정부와 새누리당이 올해 여름철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사실상 확정했다. 지난해처럼 7~9월분의 전기요금이 완화 대상이다. 이와 함께 누진제의 전면적 개편은 중장기 과제로 검토하기로 했다. ★관련기사 4·25면
10일 정부 관련 부처와 새누리당에 따르면 정부와 여당은 이날 심야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 방안을 마련해 조만간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최종 발표하기로 했다.
새누리당의 한 핵심관계자는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전기요금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이 워낙 커서 전기요금 정책의 방향을 바꾸도록 한 것”이라면서 “이정현 당 대표의 첫 민생정책 일환으로 개편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도 “여당에서도 누진제 완화에 대한 목소리가 큰 만큼 한시적으로 누진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는 일단 지난해와 같은 형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의 경우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 동안 주택용 누진 단계 4구간(월 366kwh 사용)에도 3구간(월 201~300kwh)과 같은 요금을 적용했다. 다만 7월분 전기요금은 이미 책정돼 고지를 앞두고 있어 8월이나 9월분 요금 고지 때 소급 적용할 방침이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요금이 확정돼 고지될 7월분의 경우 기술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여러 방법을 찾고 있다”고 덧붙였다.
매년 여름철이면 주택용 전기 누진제를 두고 갈등이 있는 만큼 차제에 이를 전면적으로 뜯어고치는 검토작업도 진행하기로 했다. 새누리당의 한 고위관계자는 “누진제가 현실과 맞지 않은 측면이 있다. 소모적인 논쟁을 하기보다는 이번 기회에 손질할 것”이라면서 “당장은 한시적으로 누진제를 완화하지만 당정 협의를 거쳐 개편방안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세원기자 why@sedaily.com 세종=박홍용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