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중재센터를 통해 국제중재 사건 유치를 늘려 법률 서비스 시장 확대는 물론 연간 6,000억원 규모의 부가가치와 6,000여명의 신규 일자리 창출을 이끈다는 계획이다.
법무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복합중재센터 설치 및 운영 타당성 검토 보고서’를 11일 발표했다.
보고서는 중재산업 강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세계적 규모의 신규 국제중재센터 설치가 필수적이라는 내용과 함께 설립계획의 구체적 청사진과 경제성 분석 등을 담았다. 보고서에 따르면 법무부는 서울 시내 주요 랜드마크에 최소 2,000㎡(약 600평) 규모의 최신식 중재센터를 설치할 계획이다. 이 정도 시설 규모는 전 세계 중재시설 중 다섯 손가락 안에 드는 규모로 평가받는다.
입주장소 후보로는 서울 강남구 삼성동의 아셈타워와 트레이드타워, 역삼동의 강남 파이낸스센터 등이 꼽혔다. 삼일회계법인은 각 후보의 접근성, 시설 적합성 등을 분석한 결과 아셈타워를 가장 경쟁력 있는 장소로 꼽았다.
보고서는 또 중재산업을 국가 차원에서 육성해야 할 ‘미래산업’이라고 지적했다. 국제중재 사건 1건을 유치하면 시설 사용료, 중재인 보수 수익은 물론 중재 관계자들이 한국에 머물면서 쓸 숙박비·식료품비 등까지 약 24억4,000만원의 경제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국제중재를 약 200건만 유치해도 연간 6,000억여원의 부가가치가 창출되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중재시설의 열악함 등 때문에 중재산업 발전이 더딘 편이다. 우리나라의 지난 2013년 국제중재 유치 건수는 77건으로 미국 1,165건, 프랑스 767건 등에 비해 매우 초라한 수준이다. 김갑유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우리나라는 대륙법과 영미법 체계를 아우르는 법적 환경을 가졌고 강대국들 사이 중립적인 위치를 지녀 물적 인프라가 뒷받침되면 세계 최고의 중재지로 클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고 말했다. 법무부의 한 관계자는 “연구용역 보고서를 바탕으로 국제중재센터 설립계획을 잘 준비해서 내년부터 사업을 본격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