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태희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이 1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전기요금 누제진 완화 방침을 발표에 앞서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우태희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국민에게 심려를 끼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지난해 여름보다 가구당 3배가량의 혜택이 더 돌아갈 수 있도록 정책을 짰다”고 말했다. 또 현행 1~6단계인 누진구간 폐지와 누진배율 조정과 관련해서는 정치권과 민관 연구기관 등을 포함한 각계각층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개편방안을 강구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우 차관과의 일문일답.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은.
△요금부담액의 19.4%가량이 경감된다고 보면 된다. 지난해는 가구당 8,000원 정도 혜택이 돌아갔는데 올해는 3배가량 더 늘어난다.
-개편 불가에서 입장을 선회한 이유는.
△계속 검토해왔다. 지난 5일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의원들의 주문도 있었다. (개편할) 계기가 필요했다. 하루라도 앞당기고자 하는 마음으로 긴급당정협의회를 연 것이다.
-여름마다 정례화할 계획은.
△내년에도 실시할 수 있는 제도라고 말할 수 없다. 올해 날씨는 이상폭염이다. 이 제도를 시행하려면 재원이 있어야 하고 전력피크가 경신되는 상황을 견딜 수 있다는 확신이 있어야 한다. 3~4년 전 전기가 부족할 때는 생각할 수도 없었다. 특히 한국전력의 부채가 지난해 기준으로 107조원이다. 계속 적자였다가 최근 이익이 나는 상황이다.
-구간 폭을 50㎾h씩 늘려주기로 한 근거는.
△가용재원 등을 고려했다. 에어컨 스탠드형이 대개 1.8㎾ 규모인데 25시간 더 쓸 수 있는 양이라고 보면 된다.
-소급 절차는.
△지난 7월 고지서가 아직 발급되지 않았다. 경감분이 포함돼 고지서가 나갈 것이고 이미 고지서가 발급됐다면 환급해줄 것이다.
-누진제 자체를 개편할 계획은 없는지.
△일단은 여름철 한시적으로 경감하는 방안만 마련했다.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한 TF를 구성해 장기적으로 논의해볼 예정이다. 누진제는 완벽한 제도일 수 없고 문제점도 있지만 전력수요 조절이나 소득재분배에 효과가 있었다. 누진제는 개선이 쉽지 않은 제도다. 12년간 여러 차례 개선하려고 노력했지만 의견수렴이 잘 안 됐다.
-그동안 부자감세라는 논리로 누진제 완화에 반대 입장을 보였는데.
△지난해는 3단계와 4단계를 통합했기 때문에 부자감세라는 비판이 있었다. 지금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전 단계에 대해 구간을 늘리는 조치를 했기 때문에 부자감세 비판을 피할 수 있을 것이다.
-전기요금 할인의 재원은 어떻게 마련하나.
△한전의 판매 수익금으로 부담할 것이다.
-전기요금 인하 계획은 없나.
△이번 방안은 올해 이상폭염에 따른 예외조치다. 전반적 요금체계에 대한 개편방안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
/세종=박홍용기자 prodigy@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