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아침 국회는...]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회의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우리 국민은 금년 폭염보다 전기요금 폭탄을 걱정한다. 그래서 우리 국민의당은 사실상 맨 먼저 가정용 전기료 누진제 4단계 축소를 정부에 촉구했고, 어려운 당내 재정 여건이지만 전국에 현수막을 걸어서 국민과 함께 가정용 전기료 누진제를 4단계로 축소하도록 요구했다.

어제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와 새 지도부가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오찬 회동을 했다. 물론 회동 전에 저는 공개적으로 이정현 대표가 꼭 대통령께 가서 말씀을 해 달라고 다섯 가지 사항을 이야기했고, 어제 오후 4시에 저와 둘이서 별도 면담을 하면서 30~40분 이야기를 했다.

결과적으로 이정현 대표의 건의를 받아들인 박근혜대통령께서 요지부동이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움직여서 인하 안을 내놓았다. 그러나 이 찔끔은 애들 껌 값도 안 된다. 다시 말해서 서민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대통령이고 정부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저희 당에서 요구한 누진제 6단계를 최소한 4단계로 축소해서 가정용 전기요금을 대폭 인하해야 한다는 것을 대통령께 요구한다. 이정현 대표도 대통령께 그러한 요구를 해 달라.

특히 가정용 누진제만 개편할 경우 저소득 산업 전기요금 부담이 높아질 수 있다. 산업용 전기요금 개편도 있어야 한다.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 국민들은 주택에서 전기를 많이 쓰는 편이 아니라는 통계가 있다. 우리나라의 산업용 전력소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전기료 인상에 대해서 요지부동하던 산업통상자원부가 대통령 말씀 한 마디에 호들갑을 떨 것이 아니라 서민이 느낄 수 있는 그러한 방안으로 다시 내놓을 것을 촉구한다.

이정현 대표도 집권 여당의 대표다. 대통령의 비서가 아니다. 따라서 대통령께 할 말씀은 드리는 것이 박근혜 대통령의 성공을 위해서도 이정현 대표의 성공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만약 개각 시 탕평 균형 인사를 우회적으로 표시해서 호남인사 기용을 건의했다고 하지만 이러한 것은 전기요금 인상안으로 볼 때 믿을 수 없다.

그래서 저는 이정현 대표가 더 과감하게 대통령께 요구할 것은 요구해야 한다. 어제 대통령과 25분간 독대 한 것을 가지고, 김무성 대표는 5분밖에 하지 못했었다. 이런 박근혜대통령 측근 자랑용은 아무 필요 없다는 것을 지적한다. 이렇게 되면 박근혜 총재가 탄생하는 계기가 된다. 우리는 제왕적인 대통령도 싫어했지만, 제왕적인 당의 총재도 싫어했고 국민이 요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당 대표제로 바뀌었다.

당 대표가 국민의 소리와 야당의 소리를 전달하지 못한다고 하면 그것은 박근혜 총재 시대를 개막하는 신호탄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특히 이정현 대표와 이야기하면서 제가 물었다. “우병우 수석 해임을 요구했냐”고 하니까 “공개적인 자리여서….” 라고 하면서 뒤끝을 내렸다. 그렇지만 대통령과 독대 할 때 그러한 이야기를 한 것으로 감을 잡았다.

그리고 제가 재차 우병우 수석 해임으로 모든 것이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고, 이정현 대표는 묵묵부답이었지만 저는 가능성이 있다는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였다. 최소한 다른 문제의 성과는 없었다고 하더라도 전기료 누진제 조정, 그리고 우병우 민정수석 해임에 대해서 이번 주말이 가기 전에 시원한 뉴스를 우리 국민들에게 주실 것을 대통령께 그리고 이정현 대표도 대통령께 다시 한 번 말씀 해 줄 것을 촉구한다.

어제 우리 정책위에서는 중부담-중복지체제에 대해 토론회를 했다. 많은 전문가들이 참석해서 “국민의당이 참으로 여러 가지 좋은 정책을 발표하는데, 한국 복지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다. 비록 이제 시작된 중부담-중복지정책이 완전하지는 않지만 계속 발전시켜서 한국형 복지 모델로 정책해야 한다.”는 말씀을 했다. 우리나라 복지정책은 잘 아시다시피 김대중 대통령께서 기초생활보장제와 4대보험으로 시작되었다. 보편적복지에서 재정 부담을 고려하고, 과도한 복지 증대를 조정하는 중부담-중복지로 새로운 한국형 복지 패러다임으로 우리 당은 완결해 해 나가도록 노력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8.15 광복절을 앞두고 우리 비대위에서는 대북정책, 사드 정국에 대한 성명을 비대위원 명으로 발표하기로 했다. 제가 긴 문장이기 때문에 낭독은 하지 않고 별도로 여러분과 의원 및 당직자, 지역위원장들에게 SNS를 통해서 배포하도록 하겠다.

덕혜옹주 관람에 이어 어제 우리당 원내대표단과 여성위원들이 경기도 광주 나눔의 집을 방문했다. 네 분의 할머니들이 고독한 생활을 하고 있어서 후손으로서 한없는 자괴감을 느꼈다. 이 할머니들은 육성을 통해서 우리 정부가 일본 정부와 합의한 12.28 합의 전면 무효화를 요구했다. 당사자들은 무시하고, 아무런 의견을 듣지 않은 채 우리 정부가 일방적으로 합의한 것은 무효라는 말씀을 하셨다.

특히 화해·치유재단에 대해 많은 불만을 토로하시면서 국민의당이 이러한 것을 무효화시키고, 화해·치유재단을 해체해야 한다는 말씀을 하셨다. 그리고 박근혜대통령에 대해서도 굉장히 섭섭한 말씀을 하셨다. 우리는 광복 71주년을 앞두고 다시 한 번 이러한 문제를 생각하는 국민의당이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린다.

■조배숙 비상대책위원

지난 의총에서 국민의당 대선 전략과 관련해 가칭 국민집권전략위원회 구성을 제안한 바 있다. 여기에 대해서 박지원비대위원장께서 비대위에서 검토해보자는 말씀이 있었다.

대선시기가 빨라지고 있다. 역사적인 수평적 정권교체 이후에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은 권력 교체기마다 잃어버린 세월을 앵무새처럼 노래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잃어버린 것은 국민들의 소중한 삶이자 남은 것은 ‘헬조선’이라는 탄식뿐이다. 집권기의 실패경험에 대한 성찰과 반성은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지난 총선에서 국민의당을 탄생시켜준 민의는 그들만의 리그가 아닌 국민의 리그로 바꾸라는 중후한 명령이었다고 생각한다. 두 거대정당이 집권해온 지난 세월은 국민들에게 불평등을 강요해온 시간이었다.

관료사회는 오만에 빠져있고, 재벌들은 탐욕에 물들어있으며, 정치권은 무능함만 보여주었다. 국민 성공시대는 국민좌절시대로 끝났으며, 국민 행복시대는 국민 절망시대가 되었다. 정치인들은 기득권 유지를 위해서 배신의 정치를 말하지만, 국민들은 신뢰할 수 없는 정치 배신에 분노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정권재창출, 더불어민주당은 정권교체를 앞 다투어 호언하고 있다. 국민의당은 정권재창출도, 정권교체도 아닌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민집권시대의 길을 열어야 한다.

다가오는 대선은 주권자인 국민들이 선거일 단 하루만 주인이 되는 낡은 질서를 넘어야 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가치를 확인하고 국민이 집권하는 대선이 되어야 한다. 지역과 이념의 진영논리에 갇힌 반쪽자리 정권이 아니라 상식이 통하는 100% 국민을 위한 정권을 세워야 한다.

이와 같은 취지에서 저는 국민집권전략위원회 구성을 제안해드렸다. 국민의당은 기득권 고집하지 않으며 개방적인 플랫폼 정당을 지향하고 있다. 우리 당에는 안철수, 천정배, 정동영, 박지원 위원장님과 같은 훌륭한 분들이 계신다. 또 당 밖에는 영입을 위해서 노력중인 손학규, 정운찬 전 총리 같은 훌륭한 분들도 계시고 함께 할 수 있다. 국민과 함께 국민의 힘으로 국민집권시대를 열어나가는 데 국민의당이 앞장서 행동을 나서길 기대한다.



또 한 가지 전기요금에 관해서 말씀드리겠다.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에 대해서는 여태껏 많은 국민들이 분노에 가까운 심정을 토로했다. 전기세 폭탄, 그리고 폭염에 전기세가 무서워서 서민들은 에어컨도 틀지 못하고 있다.

제가 8월 5일에 산자위에서 질의했을 때 산자부 태도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 계속 잘못된 게 없고, 이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에 대해서 손 볼 생각 없다 했다. 어제 대통령이 검토하라는 한마디에 당장 당정협의를 거쳐서 누진제를 일부 손을 봤다. 물론 충분하지 않고 찔끔, 땜빵 처분이다. 이것으로 감면되는 전기세는 겨우 몇 만원에 불과하다.

이렇게 국민들의 분노에 찬 함성, 그리고 야당의 목소리에는 꿈쩍도 하지 않은 산자부가 대통령 말 한마디에 부랴부랴 회의를 소집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나라가 과연 민주공화국이 맞는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가 아니라 ‘대한민국 주권은 대통령에게 있는지’ 정말 한심한 상황이었다.

시원한 여름을 나겠다는 것은 새누리당의 2012년도 대선, 2014년도 지방선거, 2016년도 총선 공약이었다. 그때 전기요금 누진제를 개편하겠다고 분명히 공약했지만 역시 지켜지지 않고 있다.

이제는 냉방도 복지다. 에어컨은 필수다. 아이들을 키우면서 어른들은 참을 수 있어도 아이들을 위해서 에어컨이라도 마음 편하게 쓸 수 있는 그런 날이 와야 할 것이다. 국민들의 불편함에, 그리고 절실한 문제에 대해서 어느 당보다도 국민의당이 먼저 문제제기하고 강력하게 촉구했다는 것을 말씀드린다.

■정호준 비상대책위원

오늘 8.15 사면 명단이 발표된다. 온 국민들은 누가 사면될 것인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으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최재원 SK수석부회장, 이재현 CJ그룹회장이 거론되고 있다. 정부는 사면의 의의를 국민의 화합과 통합, 그리고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조치라고 말하고 있다.

다시 한 번 처벌당시로 돌아가 보겠다. 이재현 CJ회장은 현재 몸이 좋지 않다고 한다. 그는 조세포탈 및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가 되었으며. 지난해 12월에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252억원을 선고받았다. 그런데 2013년 구속수감이후에 두 달도 채우지 않은 채 구속집행정지를 받아 현재까지 이르고 있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은 지난번 폭행죄 사면 이후 배임·횡령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이번에 사면을 받으면 세 번째 사면을 받는 초유의 기록을 세우게 된다.

최재원 SK수석부회장은 지난 2013년 회사 돈 수백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징역4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집행부는 피고인들이 허황되고 탐욕스러운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 SK그룹 계열사 자금을 동원했다고 지적했다.

이 외에도 많은 비리 기업인들이 하마평에 오르내리고 있다. 그런데 재벌회장님들은 사면만 받으면 얼굴색을 싹 바뀐다. 숱한 재벌총수들의 사면에도 청년층의 일자리는 늘지 않았고, 경제가 좋아지기는커녕 온갖 사생활 문제로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이번 사면에 대해 정부가 음주운전의 경우 재범의 소지가 높고, 사면을 통한 도덕적 해이를 가져올 수 있다면서 사면을 허락하지 않았다. 어차피 다음 특별사면에서 풀려날 텐데 라는 그릇된 생각을 갖게 될 것이라는 이유다.

재범의 소지가 높고 도덕적 해이가 우려되는 범법자들은 음주운전뿐만 아니라 재벌총수들도 포함된다. 뭔가 이유를 가져다 써야할 것을 잘못 정한 것은 아닌가 생각이 된다.

사기, 배임, 횡령, 상습포탈, 상습도박을 일삼아 물의를 일으키는 재벌총수들은 잊혀질만하면 뉴스에 다시 등장한다. 총수들의 사면보다는 금융위기 등으로 기업을 운영하다가 신용불량자가 되었거나 연대보증 등으로 인해 고통을 겪는 이들에게 신용불량 사면이나 신용등급 사면을 단행한다면 더 큰 경제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조성은 비상대책위원

기록적인 폭염 때문에 국민 모두가 더위에 허덕이는 요즘이다. 더운 것만으로도 충분히 짜증날 법 한데 조금 뒤 날아들어 올 세금고지서를 생각하면 짜증을 넘어 화가 나는 요즘일 것이다.

한전의 올해 예상 매출액은 54조에 달한다고 한다. 단기순이익은 작년기준으로 약 13조원을 기록했다고 한다. 물론 돈 잔치가 벌어졌다. 4월 한전은 산업은행과 정부에 각각 6천억 원과 3천억 원의 배당금을 지급했다.

여름과 겨울, 세계 어느 국가에도 없는 가정용 누진세로 한전은 돈 잔치를 벌인 것이다. 한전의 임원들은 성과급을 70%로 올렸다. 돈이 남아도나 보다. 기업의 성과금은 그야말로 기업의 경영적 성과를 통해서 얻어가는 것인데, 한전과 정부마음대로 누진세를 올리고 얻은 혈세가 한전의 성과인가?

이 뿐만이 아니다. 10일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에 따르면 한전의 자회사 영업이윤은 상반기만 해도 지난해 대비 45.8% 급증한 6조 3,098억 원에 달했다. 산업통상부와 한전만이 알고 있는 한전과 발전자회사 간에 정산조정계수를 마음대로 높여 자회사에 이윤을 몰아주는 꼼수도 횡횡하고 있다.

새누리당과 정부는 급하게 50kWh씩 구간조정을 한 것만으로 대단한 세금완화를 한 것처럼 눈속임을 하고 있다. 혈세로 단기 순이익만 13조원인데 4천억원의 비용만 부담한다고 해서 왜곡된 것이 바로잡히는 것은 아니다.

누진세는 세금이다. 한전이 독점하는 우리나라 상황에서 전기세는 한전과 산업통상자원부 맘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조세법률주의에 따라서 전기세 과세에 법적근거를 국회에서 빨리 마련하고, 왜곡된 누진세 부과체계를 4단계로 축소, 정비해야 한다.

덧붙여 공공재로 세금에 준하는 국민비용을 가져다가 운영하는 공기업의 이익은 국민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즉 혈세로 임원들만 돈 잔치 하는 공기업이 없도록 그 영업이익 중 극히 일부만 배당금으로 정부에 배당할 것이 아니다. 13조 단기순이익 중 3천억 원, 약 2.3%다. 기본적인 운영비용 외에 상당수를 국고에 돌려놓아야 한다. 그래야 국민은 세금을 많이 내는데 정작 세금과 국가예산은 동이 나는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