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료 한시 인하는 미봉책" 2野, 자체 개편안 마련 착수

야당이 정부의 가정용 전기요금 한시적 인하 방침에 대해 정치적으로 이용한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야당은 자체 개편안 마련에 착수해 이번만큼은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체계를 손보겠다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은 12일 당 회의장에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합니다. 가정용 전기요금을 시원하게 내립니다’라고 쓴 현수막을 걸었다. 지난 11일 당정협의 결과를 비판하고 본격적인 대응 마련에 나설 것임을 시사했다. 우상호 원내대표는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국민이 원하는 것은 자신들이 사용하는 만큼 정당한 전기료를 내는 것이지 20%씩 일방적으로 깎아달라는 것이 아니다”라며 “근본적 제도 개편 논의에 들어가야지 여름 지나고 잠잠해지면 안 하겠다는 것이냐”고 질타했다. 우 원내대표는 가정·산업용 전기요금 사이의 불균형과 복잡한 제도를 고치자고 주장했다.

더민주는 이달 안으로 당 차원의 개편안을 만들어 올해 정기국회에서 누진제에 대한 결론을 낼 방침이다. 변재일 정책위의장은 한 라디오에 출연해 “정부 입장에서는 그동안 전기요금 체계를 개편할 의사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며 “더는 정부에만 맡겨놓을 수 없고 (정부의) 중장기 개념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국민의당은 “누진제 부과체계 자체를 뜯어고치는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외면하고 한시적인 미봉책만 제시했다”며 꼬집었다.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은 정부 방침에 대해 “찔끔안이다. 애들 껌값도 못 된다”며 맹비난했다. 국민의당은 앞서 6단계인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구간을 4단계로 조정해 전체 가정용 전기요금을 낮추자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산업용 전기요금도 개편해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에 따른 부작용을 보완하자고 주장했다.

새누리당은 전기료 폭탄의 본질인 누진제 개편을 외면했다는 비판을 의식한 듯 당정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누진제 전면 개편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김광림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중장기적으로 그동안 거론됐던 전기요금 체계에 대해 재정비해야 한다”며 “15명 내외의 TF를 구성해 백지 상태에서 논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