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1부(김재옥 부장검사)는 국가보안법상 회합·편의제공 미수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에서 구속 송치된 한모(59)씨와 김모(47)씨를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4년 1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중국 단둥에서 북한 정찰총국 공작원과 협의해 군용으로 전용 가능한 타이어 1,263개를 북한으로 몰래 수출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씨는 지난해 위조 달러를 남한에서 유통할 수 있는지 알아봐 달라는 공작원의 요청을 받고 확인 결과를 알려준 혐의도 있다.
중고 타이어를 재활용·수출하는 등의 일을 하던 김씨는 중국에서 사업가로 행세하던 북한 공작원과 알게 됐다. 북한이 2010년 5·24 대북제재 조치 이후 타이어 공급에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공작원은 타이어 공급 통로로 김씨 등을 이용하려고 했다. 두 사람은 공작원과의 협의에 따라 지난해 6월 타이어를 중국으로 수출하는 것처럼 다롄항으로 보낸 뒤 북한 남포항으로 다시 보내려고 했다. 다행히 밀수출 행위는 중국 세관의 단속에 걸려 실패했다.
검찰 관계자는 “밀수출하려 한 타이어는 우리 군용 트럭 타이어와 같거나 군용으로 전용 가능해 북한군에서 사용할 위험성이 충분했다”며 “김씨 등은 북한 사상에 경도됐다기보다 경제적 이득을 취하려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이완기기자 kingear@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