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정치·사회

터키 “10월까지 EU비자면제 안되면 난민협정 파기”

협정 와해시 유럽 난민유입사태 재현 우려 커져

터키가 유럽의 난민사태를 지렛대로 삼아 자국민에 대한 유럽연합(EU) 비자 면제를 다시 압박했다.

메블류트 차부숄루 터키 외교장관은 15일(현지시간) 독일 신문 빌트와의 인터뷰에서 올해 10월까지 비자 면제가 이뤄지지 않으면 EU와 체결한 난민송환협정을 폐기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차부숄루 장관은 “최악의 시나리오는 얘기하고 싶지 않다”며 “EU와 협상이 계속되고 있지만 전체 협정을 다 받아들이든지 모두 치우든지 우리가 하나를 선택해야 할 것임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EU와 터키의 난민송환협정이 와해되면 주로 터키에서 지중해를 건너 그리스로 건너가는 중동 난민의 이동이 통제되지 않을 우려가 있다.


터키와 EU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최악으로 불리는 유럽 난민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 3월 난민송환협정을 체결했다. 이 협정은 터키에서 그리스로 건너간 불법 체류자들을 모두 터키로 송환해 난민의 흐름을 제어하는 것이 골자다. EU는 터키에 수용된 난민 가운데 송환된 수만큼의 난민을 선착순으로 회원국에 고루 나눠 보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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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키는 이 같은 조치를 도와주는 대가로 경제지원과 함께 자국민에 대한 EU 비자요건 완화, EU 가입협상 본격화를 약속받았다.

차부숄루 장관은 “협정에는 10월까지 모든 터키국민이 비자 면제를 받는다고 명시돼 있다”며 “EU에 좋은 것은 다해주고 터키가 대가로 받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연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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