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일부가가치세세(GST) 도입 등 시장 단일화로 인도에서 우리 기업의 사업기회 확대 가능성이 커질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16일 LG경제연구원은 ‘인도의 단일부가세 도입, 빅뱅식 개혁 급물살 예고’ 보고서를 통해 “인도에서 단일 시장이 형성되고 상품 이동이 자유로워지면 시장확대 가능성이 더울 커질 것”이라며 “중장기적으로 (우리 기업의) 사업기회 확대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인도는 지난 3일 단일부가가치세 도입을 골자로하는 122차 헌법 수정안을 상원에서 통과시켰다. 입법이 완료되면 단일부가가치세는 내년 4월 1일부터 인도 전역에 시행될 예정이다.
인도의 조세체계는 직접세는 중앙정부가 징수하고 간접세는 중앙과 지방정부가 나눠서 징수하는 방식이다. 지난 1991년 만 하더라도 간접세의 비중은 81.4%에 달했다. 이 비중은 꾸준히 줄어 2015년 61.6%까지 낮아졌지만 여전히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보고서는 29개주 별로 상이한 간접세가 단일부가가치세로 통합될 경우 기업의 세금 부담이 그만큼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인도에서 공산품의 경우 주 경계를 넘을 때 진입·통행세를 내야 했다. 강선구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내년 4월부터 단일부가가치세가 도입되고 주 경계의 의미가 퇴색되면 기업은 인도 단일 시장을 겨냥해 기업 활동을 펼칠 수 있다”며 “또 주별 세금장벽이 철폐되면 인도 전역을 커버할 수 있는 제조 허브가 탄생할 수 있는 기초가 마련된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간접세율도 기존 25~26%에서 18~20%로 인하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로 인해 소비재와 가전, 의료 등의 대부분의 제품 가격이 내려갈 것으로 보인다. 또 제조세율이 27~30%에 달하는 SUV와 같은 중대형 차량의 가격 인하 효과는 다른 품목에 비해 더 클 것으로 전망된다.
강 연구위원은 “단일부가가치세 도입 초기에 우리 업체들이 대응체제를 구축하는 데 어느 정도 비용과 시간을 들여야 겠지만 중장기적으로 사업기회 확대 계기를 마련한다는 긍정적 자세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