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용 전기요금 누진단계 대폭 줄어들듯

이번주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의 근본적 손질을 위한 당정 태스크포스(TF)팀이 출범할 예정인 가운데 현행 6단계의 누진구간을 2~3단계로 대폭 축소하는 방안이 유력한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과거 가구당 전기소비량이 적던 시절에 도입된 누진제를 가구당 전력소비가 과거보다 50% 가까이 급증한 현재에 적용하면 올여름처럼 일반 중산층도 ‘요금 폭탄’을 맞을 수 있어서다. TF팀은 15명으로 구성되며 이번 주 첫 회의를 열 계획이다.

TF팀 위원장으로 내정된 이채익 의원은 16일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TF팀 참여인사에 대한 인선을 마무리한 뒤 18일 첫 회의를 가질 예정”이라며 “백지 상태에서 논의를 시작해 정부와 시민단체 등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TF팀에는 새누리당에서는 추경호·이현재·곽대훈·윤한홍 의원 등이 참여한다. 아울러 우태희 산업통상자원부 차관과 김시호 한국전력 부사장 등의 정부 측 인사와 소비자단체·학계 등 외부 전문가도 TF팀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채익 위원장의 ‘신중론’과는 별개로 해당 TF팀에 참여할 예정인 당내 인사들은 누진제 개편에 대한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참여 의원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상당수의 선진국도 시행 중인 누진제의 틀은 유지하되 6단계에 달하는 구간을 2~3단계로 축소해 비정상적인 전기요금 체계를 바꿔야 한다”며 “누진제 개편으로 인한 요금수입 손실분은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으로 어느 정도 메우면 된다”는 구체적인 의견을 제시했다.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추경호 의원도 “누진제 개편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으니 당정 TF팀이 출범하는 것 아니겠느냐”며 누진제 개편 가능성에 무게를 뒀다. 최근 누진제 구간을 3단계로 줄이고 최저·최고요금 비율도 1.4배로 제한하는 내용의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한 조경태 기재위원장은 이번 TF팀에는 참여하지 않는다.

3개월(7~9월) 동안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하기로 한 정부 역시 근본적인 대책을 중장기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하고 있다.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누진제 개편과 산업용 전기요금 정상화 등을 포함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만큼 이번에는 당정 TF팀이 구체적인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내비쳤다. TF는 월 1~2회 회의를 진행하고 올 연말까지 논의를 이어가 개편안을 최종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황교안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주택용 전기요금은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전력수급과 국민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전기요금 누진제의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