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아침 국회는...]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조정회의

■우상호 원내대표

오늘은 김대중 대통령 서거 7주기가 되는 날이다. 남북평화와 화해를 위해서 용기 있게 결단했던 김대중 대통령이 그립다. 지금 남북간 대화가 완전히 막혀서 극한적인 대치상황에 몰려있는 한반도를 보면서 국가의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또 남북평화와 화해·협력정책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 번 되새기게 되는 날이다. 또한 미·중·일·러 등 주변 4강과의 관계에 있어서 탁월한 외교적 능력을 발휘했던 지도자였다. 지금은 주변 강대국들과 도처에서 갈등하고, 새로운 갈등상황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동북아정세다. 하루빨리 박근혜 대통령의 남북정책, 주변 4강 외교정책이 평화와 협력 위주의 정책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그런 날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김대중 대통령이 정치를 권유해서 정치권에 왔던 사람으로서 이 분의 뜻이 제대로 펼쳐질 수 있게 기여했느냐 하는 성찰과 반성의 날이기도 하다.

지금 추경안 심사가 중단되었다. 상임위 간사 간 증인채택 논의가 전혀 진전이 없기 때문이다. 청문회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엄청나 부실이 발생한 기업에 국책은행이 천문학적 돈을 붓고서도 그 부실이 해결되지 못했던 과정, 그리고 그 부실 때문에 또 천문한적인 국민의 세금이 추경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퍼부어져야 하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어떤 사실관계도 확인하지 않고, 왜 이런 결정이 내려졌고, 왜 이렇게 부실이 발생했고, 국민세금을 다시 집어넣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명확히 규명하지도 않은 채 그저 정부가 편성한 추경을 요식적으로 통과시켜달라는 것이 정부와 새누리당의 태도이다. 그렇게 할 수는 없지 않나. 나랏돈을 가지고, 국민세금을 가지고 마치 자기 돈인 냥 몇몇 사람이 모여서 짬짜미로 결정하고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다 털고 가자, 이렇게는 할 수 없는 것 아닌가. 이번 청문회를 통해서 문제점을 제대로 드러내고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 국회의 책무이다. 그래야만 추경안을 편성할 의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한다.

정부여당, 특히 새누리당이 특정증인들을 감싸기로만 돌 문제가 아니다. 정책결정과정이 정당하고 떳떳하다면 청문회에 나오지 못할 이유가 무엇이 있는가? 본인들이 직접 청문회에 나오겠다고 자임하고, 나와서 당시의 과정을 소상히 국민에 보고해야 한다. 국회 일정을 이렇게 엉망으로 만들면서 뒤에 숨어있을 이유가 없다. 오늘도 충실히 협상에 임하겠지만 여당의 태도변화가 없으면 국회일정에 협력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우병우 민정수석과 관련된 특별감찰관의 활동을 무력화시키려는 의도가 너무 노골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이래서 우리가 공수처를 만들자고 했던 것이다. 당시 새누리당은 특별감찰관제도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얘기했다. 무엇이 충분히 가능한가? 자료도 주지 않고. 그나마 만들어놓은 특별감찰관제도, 상설특검제도를 다 무력화시키면서 어떻게 고위공직자들의 의혹을 밝혀낼 수 있는가. 우리는 민정수석에 대한 문제는 대통령이 임명한 특별감찰관마저 무력화시킨다면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자 한다. 우병우 민정수석을 지키려다 이 정권이 흔들린다는 경고를 제가 여러 번 드렸는데 명심하시기 바란다.

■변재일 정책위의장

김대중 대통령이 서거하신 지 7주년이 됐다. 저는 김대중 대통령 재임 당시 국무총리실과 정보통신부에서 정보화정책을 실무 총괄했다. 많은 분들이 느끼겠지만 대한민국이 어떻게 단기간 내에 세계 최고의 IT강국이 될 수 있었을까, 세계 최고의 초고속 인터넷망을 구축할 수 있었을까, 세계 최고의 이동통신망을 구축할 수 있었을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실 것이다. 그 당시 IMF 경제위기 속에서 정권을 인수받았다. 하지만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고 하면서 우리 역사 속에서 산업화는 늦었지만, 그래서 엄청난 역사적 질곡을 겪었지만, 정보화혁명에서 앞서나가서 새로운 비전을 가진 국가를 건설해야 한다는 아젠다를 제시하셨다. 또 정부뿐 아니라 국민, 언론계, 산업계가 똘똘 뭉쳐서 산업화는 늦었지만 정보화는 앞서나가자는 캐치프레이즈 아래서 국론을 한 방향으로 이끌어나가며, 가장 단기간 내에 IT강국을 만들었다. 국가의 지도자는 미래에 대한 비전이 있어야 한다.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고 국민들을 한 방향으로 똘똘 뭉치게 하는 자기희생이 있어야 한다. 이런 새로운 지도자가 우리에게 꼭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하며 대통령을 기리는 말씀을 대신하고자 한다.

우리가 구조조정을 하는 것은, 구조조정을 위해서 많은 국민의 세금을 지원하는 것은, 그리고 청문회를 하고자 하는 것은 구조조정을 하게 된 원인에 대한 진단이 없이는 해법을 제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더 이상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원인제공자가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 확실한 답변을 주셔야 한다. 더 이상 우리 경제가 이런 질곡으로 빠져들지 않도록 청문회에 나와서, 그동안 하신 일들이 자신 있는 일이었다면 자신 있게 답변해주기 바란다. 그리고 문제가 있었다면 무엇이 잘못됐는지 분명히 밝혀 그런 과오를 후배들이 다시는 반복하지 않도록 새로운 경고를 주시길 진심으로 부탁드린다. 단순히 청문회만이 문제가 아니다. 우리경제가 더 이상 이런 질곡에 빠지지 않도록 적극 협조해주실 것을 간곡하게 당부 드린다.

우리 당은 그동안 대한민국의 미래 경쟁력을 위해서는 과학기술의 발전이 가장 중요하다는 얘기를 해왔다. 하지만 과학기술 R&D의 총예산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성과가 제대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지난번 기초연구 중심으로 토론회를 가진 바 있었다. 많은 지적이 있었다. 많은 돈이 투자됐고, 정부 전체 R&D 투자액의 40%가 기초연구에 투자된다고 발표되고 있음에 불구하고, 실제로 기초연구를 담당하고 있는 대학에 가는 돈은 9%에 불과하다는 통계 결과도 나왔다. 그러면 기초연구는 누가 하고 있는 것인가? 나머지 31%예산은 누가 집행하고 있는 것인가? 통계에 잡힌 기초연구가 진짜 기초연구인가? 이런 의문을 제시하지 않을 수 없는 상태에 와있다.

대학에서는 정부가 지원하고 있는 기초연구비가 절대 부족해서 대학의 실험실을 문 닫아야할 시점까지 왔다고 한다. 기초연구를 담당하는 기관은 대학이다. 만약 출연연구기관과 민간부분에서 하는 R&D까지 기초연구로 분류해서 통계를 잡았다면 통계상의 오류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출연연구기관은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역할이 따로 있다. 제대로 된 기초연구를 통해서 앞으로 대한민국의 R&D를 담당하고 대한민국의 과학기술을 담당할 수 있는 석박사 고급인력을 양성하고, 지금이 아니라 미래세대가 먹고살 수 있는 새로운 성과물을 나타낼 수 있는 과학기술 체제가 확립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오늘 열리는 과학기술 태스크포스 토론회에 이어서 지속적인 토론회를 통해서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 만들어나가도록 하겠다.

■김한정 부대표

오늘은 김대중 대통령께서 서거하신지 7주년 되는 날이다. 일생을 민주화, 남북평화, 경제정의에 바친 김대중 대통령님의 명복을 기원한다. 다시 한 번 대한민국에 대한 일생에 걸친 헌신과 희생에 대해서 감사드린다.

우리는 2009년 6월 6.15 기념식에서 김대중 대통령께서 행한 마지막 연설을 기억한다. 유언이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대한민국의 3대 위기를 지적했다. 민주주의 위기, 평화 위기, 민생의 위기였다. 만약 김대중 대통령께서 살아계신다면 박근혜정부를 어떻게 보고 평가할 것인가. 그 중에서도 특히 평화 위기를 염려했을 것이다.

며칠 전 박근혜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는 실망스러웠다. 평화가 위기에 몰려 있고 남북 간의 긴장이 극도로 고조되고 있고 불안한 한반도 정세에서 평화와 통일에 대한 국가 최고지도자로서의 비전과 방향을 전혀 제시하지 않았다. 도리어 정쟁을 일삼지 말라는 식의 내부비판에 대한 경고와 훈계만 있었다.

지난 박근혜정부 3년 반은 평화의 시대가 아니었다. 북한의 핵실험은 계속됐고 미사일 실험은 더욱 기승을 부렸다. 휴전선에서는 목침 도발까지 있었다. 우리 정부의 대응은 개성공단 폐쇄, 유엔에서의 대북 규탄, 거듭된 정부 당국자들의 북한 제재 반복이었다. 북한 탓만 했다.

저는 여기서 박근혜 대통령께 다시 한 번 호소 드리고자 한다.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의 다른 모습을 기억한다. 2000년 남북정상회담 때 김대중 대통령은 야당의원들의 수행을 바랐다. 저는 부속실장으로서 그 뜻을 전달했다. 박근혜 당시 신한국당 의원은 수행을 자청했다. 이회창 총재의 반대로 야당의원들이 남북정상회담에 김대중 대통령의 수행을 못했다. 아쉬워했던 박근혜 의원에 대해 국민의정부는 주선을 해서 2002년 5월 방북을 성사시켰고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면담하고 돌아 온 박근혜 의원이 김대중 대통령에게 감사하다고 했다. 2004년 6.15 4주년 행사에 박근혜 대통령이 신한국당 대표 자격으로 참석했다. 진영 의원이 비서실장으로서 저에게 연락했고 환영했다. 김대중 대통령 옆자리에 앉아서 6.15 남북정상회담이야말로 한반도 화해와 평화를 위한 역사적 의의가 있다고 평가하고 갔다.

2012년 대선 때 박근혜 대통령은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제기했다. 많은 전문가들은 제2의 햇볕정책이라고 환영했다. 박근혜정부의 남북 관계 개선의지에 대해 평가하고 기대했다. 지난 3년 반 박근혜정부의 대북정책은 철저히 다른 모습이었다. 국민의 기대, 세계적 기대와 과연 부합하는 정책을 펴왔는가. 비핵화 국제공조는 실패했다. 중·러를 끌어들이지 않고 비핵화 국제공조를 어떻게 할 것인지 정부는 분명한 해법을 꺼내놓지 못하고 있다. 통일대박론을 이야기하고 서울과 원산을 철도로 연결하겠다고 착공식까지 한 정부가 지금은 개성공단을 폐쇄했다. 북방 진출해서 한국경제의 미래를 열겠다는 분이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를 이야기해놓고 지금 중국, 러시아와 소원해진 외교관계를 복원하는 게 급선무가 된 외교실패까지 초래했다. 이대로 가면 박근혜정부 5년 동안 아무 일도 못할 것이라는 비판이 높다.



김대중 대통령이 기대하고 국민이 바랐던 박근혜 대통령으로 돌아가시길 바란다. 그것이 평화 위기를 극복하고 대한민국의 통합, 화합을 이끌 대통령의 책무라고 생각한다. 김대중 대통령 서거 7주년에 과연 김대중 대통령께서 계시다면 박근혜 대통령께 어떤 고언을 할 것인가. 저는 평화에 대한 고언이라 생각한다. 야당이나 국민들의 비판, 반발에 대해 사대, 매국, 북한동조 편 가르기 하지마시고 반대 의견에 대해 으름장 놓겠다는 자세를 전환해서 국민의 의견을 듣고 소통하고 협치를 통해 국정을 평화로 이끌어주기를 김대중 대통령 서거 7주년에 맞추어서 생각해 보았다.

■김태년 예결위 간사

(조선해운산업부실화 원인과 책임규명을 위한)청문회 관련해서 당시 정책결정을 했던 분들이 나와서 국민이 궁금해 하는 것들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는 것은 당연한 상식이고 국민에 대한 도리이다. 만약 정책결정권자들이 출석을 안 하고 다른 분들만 가지고 청문회를 했을 때 정책결정을 한 당사자가 아니라서 모른다고 답변한다면 무엇을 밝혀낼 수 있겠는가. 무엇을 감추기 위해서 추경까지 포기하면서 증인들을 지키려고 하는지 잘 모르겠다. 여당에서 나오는 이야기중의 하나가 이번 추경을 철회하고 본예산에 합쳐서 편성하면 된다는 얘기까지 나오는데 정말 경악할만한 일이다. 국가경영을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할 수 있단 말인가.

모든 정책은 신뢰에서 나온다. 신뢰는 진실함에서 나온다. 이번 추경 내용을 따져보더라도 추경제출안에서 정부가 6만 8천개 일자리 창출을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다. 6만 8천개 일자리 실체가 무엇인지 살펴봤더니 직접 일자리가 4만 2천개쯤 되고 간접일자리가 2만 2천개쯤 된다. 간접일자리는 여러 가지 교육훈련을 통해서 만들 수 있는 일자리이다. 교육 훈련을 하고 나면 취직하는 일자리를 말한다. 그런데 직접일자리 4만 2천개는 노인일자리 지원 사업인데 80억 정도 증액해서 2만개정도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1인당 40만 원 정도인데 지방규정과 매칭한다고 하면 20만원짜리를 두세달 정도 지원하는 일자리다. 그 다음으로 큰 것이 조선업 밀집지역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이다. 369억정도 편성해서 보내왔는데 직업훈련비용 126억 빼면 나머지 243억이다. 1인당 270만원정도 되는 건데 90만원짜리 석달정도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뜻이다. 나머지 사업도 마찬가지다. 숲가꾸기 700명, 도서관 DB정리 사업으로 600명정도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물론 한시적 일자리도 전혀 불필요하다는 뜻은 아니다. 할 필요가 있지만 확대과장, 거짓말하지 말라는 것이다. 정책에 대한 신뢰가 상실되는 것이다. 정부가 이번 추경을 통해서 엄청나게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는 식으로 과장하는 것이 국민들을 호도하는 것이다. 일자리의 근본적인 해법은 안정적인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주장하고 있는 공공부문 특히 치안, 안전, 교육, 보육 이런 일자리를 이번 추경을 통해서라도 시급하게 만들 필요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국가 운영을 주먹구구식하면 안 된다. 청문회 일정, 증인도 적극적으로 협조해줘야 한다. 합의의 전제 아닌가. 청문회를 하고나서 추경을 해야 하는 것이다. 원인도 분석해보고 어느 정도 구조조정을 집어넣어야 되는지 규모 산정도 할 수 있는데 추경이 급하다고 해서 심사를 시작했는데 중간에 이런 전제들을 무시한다고 하는 것은 국가운영을 정상적으로 하지말자고 하는 것과 똑같다.

■백혜련 부대표

우병우 민정수석에 대한 특별감찰관의 감찰을 흔들려는 시도가 계속 진행되고 있다. MBC에서 공개한 특별감찰관의 녹취록을 보면, 민정수석실 때문에 감찰을 제대로 진행하지 못함을 알 수 있다. MBC에서는 SNS를 통해서 보고한 내용이다, 이렇게 보도를 했지만 그 내용이나 형식을 보면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한 명백한 불법 감청에 의한 녹취록으로 보인다. 녹취록이 사실이라면 우 수석의 아들, 가족회사의 관련자 조사 등 감찰을 진행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사실상 조직적 은폐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지 매우 우려스럽다.

녹취록에 비춰볼 때 우병우 수석이 일인지하 만인지상, 박근혜 정부의 사실상 소통령이라고 생각될 정도다. 청와대 비서실장도 한숨만 푹푹 쉬고 청와대 내부에서 어느 누구도 말을 못하는 상황이라면 감찰은커녕 검찰수사도 불 보듯 뻔하다. 녹취록의 내용에 따르면 특별감찰관이 어떤 혐의를 찾았고, 그 감찰 결과를 뒤집기위한 보이지 않는 손의 흔들기 시도가 충분히 이루어질만하다고 본다. 녹취록에도 나타났듯이 감찰은 기관장의 전폭적 지원이 있어야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인데, 감찰 받는 쪽이 현직 민정수석이어서 어렵고, 힘없는 특별감찰관이 되치기 당할 수 있다는 언급까지 나온다. 특별감찰관이 이번 논란으로 외부 압박에 굴하는 결과를 내놓은 것은 아닐지 심히 우려스럽다.

아직 늦지 않았다.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지 마시고 우병우 민정수석을 즉각 해임하고 감찰과 검찰수사를 받게 해야 이런 우려와 논란을 불식 시킬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강병원 부대표

요즘 한국공항공사가 공기업 중에서 가장 여론의 주목을 받는 것 같다. 성추행, 관피아, 여성노동자 인권유린의 대명사가 되고 있다. 지금이라도 한국공항공사는 공기업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다. 김포공항 청소노동자들이 화장실에서 식사를 하신다. 공항공사 출신 관리자들은 이들에게 술접대를 강요하고 심지어는 50대 여성 노동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 성추행을 자행하고 있다.

이런 사태가 발생하게 된 원인은 한국공항공사가 용역업체를 선정할 때 입찰조건에서 그 업체의 업무수행능력이나 노동조건을 우선해서 보는 것이 아니라 공항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자를 현장대리인으로 선임하는 것을 우선시하기 때문이다. 이들은 서비스 향상에 주력하기 보다는 원청인 공항공사 요구만 따르고 용역업체들을 그들만의 작은 왕국에 부하들로 만들고 있다.

성추행 전문가인 관피아 낙하산 인사는 즉시 시정해야 할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용역근로자 근로조건보호지침에서 노무비와 별도로 상여금 400%를 지급하도록 했지만 공항공사는 이러한 지침들을 철저히 무시했다. 실제 용역업체 입찰원가계산에서도 상여금 400%를 설계해두었지만 공항공사는 이에 대한 관리감독을 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청소노동자들의 처우와 노동 강도는 더욱 열악해지고 있다.

한국공항공사에 요구한다. 첫째, 고용노동부 지침을 준수해야 한다.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하고 상여금을 약속했던대로 지급해야한다. 둘째, 성추행, 관피아 재발방지대책을 제시하고 낙하산 인사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셋째, 미화원 노동조합과 직접 대화로 사태를 조기에 해결해야 할 것이다. 김포공항 청소노동자 사태는 직접고용이 근본적 해결책이다. 국회도 최근에 비정규직을 직접 고용으로 전환했다. 서울시 등 지자체도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앞장서고 있다. 이제는 공공기관도 앞장서서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고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드는데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다. 내일 을지로위원회 위원들과 함께 김포공항으로 달려가겠다.

■박완주 수석부대표

여당이 2016년 추경을 포기한 것 아닌지 의심스럽다. 청문회 핵심증인 채택을 거부하는 새누리당의 모습은 한마디로 자승자박이다. 지난 12일 여야 원내대표의 합의조건은 청문회의 내실 있는 개최였다. 수석 간의 합의에서도 청문회를 먼저하고 26일쯤 추경 처리를 실무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맞다, 이 부분에 있어서 여당 원내대표가 좀 더 빠른 처리를 요구했기 때문에 선 추경 후 청문회로 바꿔줬던 것이다.

이제 와서 조선산업 부실에 대한 청문회를 부실 청문회로 돌려 막으려고 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심지어 추경을 포기하고 야당을 발목 잡는 야당의 프레임으로 몰아넣어서 정쟁을 일삼으려고 하는 것 아닌지 의구심마저 든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언제든지 청문회 핵심증인 협의가 되면 밤을 새서라도 추경 심사를 할 준비가 되어있다. 혹여 정쟁으로 몰고 가서 본예산에 추경을 합쳐서 처리하겠다는 정말 믿기 어려운 사태가 오게 된다면, 모든 책임은 여당인 새누리당에 있다는 것을 확인해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