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성폭력과 가정폭력 등 ‘4대 사회악’ 근절대책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크게 높아졌다. 올 들어 여성대상 범죄와 결석 아동학대 사건 등이 잇따라 터져 나오면서 4대악과 관련한 안전체감도들이 줄줄이 하락했다.
국민안전처는 18일 제25차 안전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2016 상반기 국민안전 체감도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올 상반기 안전 체감도는 2.79점(5점 만점)에 그쳤다. 이는 지난해 하반기(2.88점)보다는 낮고 지난해 같은 기간(2.75점)보다는 소폭 높은 수준이다. 분야별로는 가장 안전한 대상으로는 자연재난(21.2%)이 꼽혔고 신종전염병은 단 4.4%만이 ‘안전하다’고 응답해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이나 지카바이러스에 대한 불안감이 여전히 큰 것으로 조사됐다.
여성범죄·아동학대 등 잇따라
특히 4대사회악(성폭력·가정폭력·학교폭력·불량식품) 근절대책에 대한 불신감이 급증했다. 이번 조사에서 ‘4대 사회악 근절대책이 강화되지 않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34.0%에 달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포인트 가까이 늘었다. 이는 4대악과 관련해 첫 조사를 시행한 지난 2013년 이후 최고치다.
성폭력의 경우 ‘안전하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이 33.7%에 달해 2014년 하반기 조사(42.5%) 이후 가장 높았다. 이는 올해 강남역 묻지마 살인과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 등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사회적 이슈가 됐기 때문이다. 다만 성폭력의 경우 객관적 지표를 보면 발생 건수는 올 상반기에 1만2,312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2% 줄어들어 지표와 국민 불안감이 엇박자를 보였다.
“대책 강화 미미” 34%…5%P↑
또 올해 결석 아동 학대 등이 사회적 쟁점이 되면서 지난해 4대악 근절 우선순위에서 4위에 그쳤던 가정폭력이 올해는 2순위로 올라섰다. 실제로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교육 당국이 대대적 조사에 나서면서 올 상반기에 1만4,60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4%나 급증했다. 가정폭력에 대해서는 ‘안전하지 않다’고 답한 비율이 18.1%로 크게 높아져 2013년 하반기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정종제 국민안전처 안전정책실장은 “현재 우리나라의 주요 안전사고 사망자 수는 꾸준히 감소하고 있지만 국민이 실제로 느끼는 안전 체감도는 증감을 반복하고 있다”며 “국민들은 객관적 지표보다는 사회적 이슈가 되는 사건이나 사고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