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법원에 따르면 대우조선에서 퇴직한 A씨는 지난 12일 서울중앙지법에 대우조선에 대한 파산 신청을 했다. 회사에서 나온 지 두 달 넘도록 퇴직금을 받지 못하자 대우조선이 재무구조가 악화돼 빚을 갚을 능력이 없다고 판단, 파산을 신청하기에 이른 것이다. 법인 파산은 해당 회사뿐 아니라 빚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채권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A씨는 그러나 이후 회사에서 빚을 갚자 이날 파산 신청을 취하했다.
A씨의 파산 신청은 해프닝으로 끝났지만 문제는 비슷한 사례가 급증할 수 있다는 데 있다. 대우조선은 올 상반기 자산 15조5,947억원, 부채 16조8,230억원으로 자산보다 부채가 더 큰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빠졌다. 이로 인해 채권자들 사이에 ‘더 이상 회사의 회생을 바라기 어렵다’는 인식이 널리 퍼질 경우 빚을 돌려받기 위한 용도의 파산 신청이 쇄도할 가능성이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대우조선은 이미 채무 지급 불능 상태에 빠진 것으로 보이고 개별 채권자들이 파산 신청을 통해 요구하는 빚을 갚는데 한계가 올 경우 실제 파산 절차에 돌입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현재 진행 중인 채권단 주도의 구조조정(자율협약) 절차가 실패로 끝나 대우조선이 스스로 회생, 파산 등 법원 구조조정 절차를 밟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