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들어 청년 실업난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지난해 연평균 9.2%였던 청년 실업률은 7월 말 현재 평균 10%대까지 치솟았다. 이 같은 추세라면 연간 기준으로도 10%대를 웃돌 것으로 전망된다. 통계상 비교 가능한 2000년 이후 연간 기준 청년 실업률이 두자릿수를 기록한 적은 없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7월 청년층(15~29세) 실업률은 9.2%를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0.2%포인트 하락한 것이지만 한풀 꺾였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실제 청년 실업률은 올해 들어 매달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2월(12.5%), 3월(11.8%), 4월(10.9%), 5월(9.7%)까지 4개월 연속 전년 동기 대비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6월에도 10.3%를 기록해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연간 기준으로 보면 청년 실업난은 더욱 뚜렷하게 드러난다. 현 정부 첫해인 2013년 8.0%에서 시작한 청년 실업률은 올 들어 두자릿수를 잇따라 기록하며 10.6%(1~7월 평균)까지 치솟았다. 연간 기준으로는 현 정부 들어 한 번도 떨어지지 않았다. 이 같은 추세는 당분간 바뀌기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청년층이 실제 체감하는 실업률이다. 명목 실업률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사실상 실업 상태에 빠져 있는 ‘백수’ 상태인 청년들의 숫자는 이미 100만명을 훌쩍 뛰어넘었다. 경제활동인구에서 주당 36시간 미만 취업자이면서 추가로 더 일하길 원하는 ‘시간 관련 추가 취업가능자’, 비경제활동인구에서 지난 4주간 구직활동을 했으나 아직 일을 시작하지 않은 ‘잠재 취업 가능자’, 지난 4주간 구직활동을 하지 않은 ‘잠재적 구직자’ 등을 포함하면 청년 실업률은 20%대 중반으로 훌쩍 뛴다. 청년 실업 문제는 자칫 사회문제로 비화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정부도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다.
물론 청년 실업률이 사상 최악의 상황을 지속하고 있는 이유는 경기 불황으로 기업들의 신규채용 여력이 줄고 있는데다 기업과 구직자의 눈높이가 다른 일자리 미스매칭 현상 때문이다. 정부도 이 같은 현실을 잘 알고 있다. 단순히 일자리 만들기에 그치지 않고 수요자인 청년층이 체감할 수 있는 대책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 4월 발표한 ‘청년·여성 취업 연계 강화 방안’은 사실상 청년층 일자리 만들기 종합선물세트였다.
당시 정부는 기존 일자리 사업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이 시급한 과제 중심으로 대책을 발표했다. 청년층의 중소기업 취업을 독려하기 위해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청년취업 내일공제’가 대표적이다. 이 프로그램은 중기에서 인턴을 수료하고 정규직으로 취업해 2년간 근속하면 1,200만원 이상의 자산을 모을 수 있게 해준다. 중기 취업 청년 근로자와 회사가 각각 300만원씩을 내면 정부가 여기에 매칭해서 600만원의 취업 지원금을 지원하는 형식이다. 정부 계획으로는 올해 1만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 같은 지원책에도 불구하고 청년층이 중기에 지원할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청년 실업 문제는 구조적인 요인 때문에 단기간에 좋아지기 어렵다”며 “중소기업은 구인난에 허덕이는데 정작 구직자들은 대기업만 쳐다보는 게 우리들의 현실 아니냐”고 말했다. 이처럼 고착된 인식이 바뀌지 않는 한 경기 여건이 개선돼 기업들이 신규 채용을 늘리고 정부가 취업 장려금 등을 아무리 쏟아 부어도 일회성 대책에 그칠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세종=김정곤기자 mckids@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