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정책

[서울경제TV] 고금리 대환대출 희망자, 금감원 규제에 속탄다

NH30CUT론, 카드론 이자 30% 낮추는 P2P대출 추진

금감원 “최초 기관투자자 대상 P2P… 검토 필요”

30CUT, 기관투자자 합법성 설명… 수용 안돼

금융위 허가·유사 사례 존재… ‘이중 규제’ 지적도

30CUT상품 사전신청자 2,700명, 망부석 신세



[앵커]

P2P금융업체 30CUT이 농협은행과 손잡고 만든 대환대출 상품의 출시가 무기한 연기됐습니다. 금융감독원에서 ‘기관투자’에 대해 심사가 필요하다며 제동을 걸었기 때문입니다. 대환대출을 기다리던 사전신청자들만 애타게 기다려야 할 처지가 됐습니다. 김성훈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고금리 카드대출에 대해 이자율을 30% 경감받을 수 있는 P2P대출상품 NH30CUT론.

P2P금융업체 30CUT과 농협은행이 협력해 야심 차게 내놓은 상품이지만 금융감독원의 대출약관 심사에 가로막혀 출시가 무기한 연기됐습니다.

30CUT 상품의 승인이 늦어지는 이유는 ‘기관투자자’에게서 P2P투자금액을 모집하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P2P금융은 개인들에게서 투자를 받아 돈이 필요한 사람에게 대출을 해주는 형태지만 30CUT의 경우 안정적인 투자를 위해 기관에서 투자를 받는 형태를 선택했습니다.


금감원은 투자자에 따라 별도의 심사가 더 필요하다며 30CUT측에 기관이 투자에 나설 수 있는지에 대한 확인을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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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30CUT은 기관투자자가 법률에 명시된 전문투자자임을 설명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금감원은 또 투자기관의 실명 공개까지 요구하고 있지만 투자자 실명을 명시하게 되면 다른 기관으로부터 투자를 받을 때마다 금감원과 협의해야 하기 때문에 투자가 지연되는 등 원활한 영업이 어려워집니다.

금감원은 여전히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P2P상품이 처음이기 때문에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금융위원회가 이미 30CUT에 대한 유권해석을 내린 데다 금감원 또한 앞서 P2P업체 피플펀드와 전북은행의 협력 모델을 승인한 바 있어 이중 규제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녹취] 한만휘 / 30CUT 운영책임자

개인투자자 보호 방안이 미흡한 상황이기 때문에 기관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이 산업을 키워가는 것이 더 안전한 방안이라고 예상했는데 계속 상품출시가 지연되는 부분이 매우 당혹스럽게 느끼고 있습니다.

고금리 카드론을 낮은 금리의 농협은행 대출로 전환할 수 있다는 희망을 품고 30CUT상품을 신청한 2,700여 명의 대기자들은 승인이 날때까지 애타게 기다려야 할 처지가 됐습니다. / 서울경제TV 김성훈입니다.

[영상편집 이한얼]

김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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