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오전 예결특위가 파행된 뒤 국회 예결위회의장에 국무위원들과 여당 의원들만 남아 있다. /연합뉴스여야가 조선해운 구조조정 청문회(서별관회의 청문회) 증인 채택과 관련해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실패하며 애초 예정됐던 22일 추가경정예산안 통과가 사실상 무산됐다.
여야가 이른바 ‘최·종·택(최경환·안종범·홍기택)’ 등 청문회 증인을 놓고 정쟁을 이어가면서 추경이라는 민생 현안을 외면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김도읍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1일 여의도 당사에서 “지금으로서 22일 (추경 처리는) 어렵지 않겠냐”면서 “몇몇 상임위에서도 심의가 되지 않았고 절차적인 문제도 있다”고 밝혔다. 여야가 청문회 증인 문제를 극적으로 합의할 경우 25일 본회의를 열어 추경안을 통과시킬 수도 있지만 가능성은 낮다.
추경이 8월을 지난다고 해도 자동으로 폐기되는 것은 아니며 9월 정기국회에서도 추경을 심의해 통과시킬 수 있다. 그러나 이때는 국회가 내년도 본예산을 다루는 시기여서 추경을 별도 심의·통과시키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뒤늦게 추경안을 통과시켜도 집행 시기가 늦어져 효과도 줄어든다.
때문에 정부 측이 내년도 본예산에 이번 추경 내용을 추가하는 ‘플랜B’를 가동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김도읍 수석은 “만약 야당에서 추경을 협조할 의향이 없다면 빨리 선언해달라”며 “그래야 기획재정부에서도 추경에 담고자 했던 지향점을 본예산에 충실히 반영해 조선해운업 구조조정에 따른 실업대책 등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이번 주 내년도 본예산 편성을 위한 2차 협의회를 개최한다. 추경을 포기하고 내년도 본예산에 구조조정 및 민생 예산을 반영하는 ‘플랜B’를 논의해 야당을 압박한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