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주 시중은행 여신담당 부행장과 간담회를 열고 가계 주택담보대출 관련 현황과 관리방향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현근 금감원 부원장보는 이 자리에 참석한 시중은행 부행장들에게 하반기 신규 가계 주택담보대출이 과도하게 늘지 않도록 관리해달라고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주택담보대출이 최근 지속적으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달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506조6,000억원을 기록했다. 지난 6월에 비해 5조8,000억원이 늘어난 수치로 2008년 통계 작성 이후 7월 기준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었다. 주택담보대출이 이같이 증가세를 보인 이유는 기준금리 인하로 대출금리가 떨어졌기 때문이다. 또 정부가 올 5월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전국으로 확대했지만 집단대출은 대상에서 제외해 집단대출이 급증한 것도 원인으로 작용한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6월부터 주택담보대출 증가세가 큰 시중 은행을 상대로 현장점검을 벌여왔다. 또 일부 은행이 중도금 대출 때 대출자의 소득증빙 자료를 제대로 제출받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적발하고 은행들에 소득자료 확보를 철저히 하라고 지시했다. 은행은 가계대출을 할 때 차주의 소득자료를 확보해야 하는데 중도금대출은 별도의 소득심사를 안 한다는 이유로 증빙서류 요청을 게을리한 은행이 많았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이 같은 조치에도 주택담보대출 증가속도가 줄지 않자 이번에 시중은행들에 속도 조절까지 요청하게 된 것이다. 하반기 주택시장에서 상당한 분양물량이 나올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선제 조치가 필요해진 것도 원인으로 작용한다. 건설업계에 따르면 올해 3·4분기에만 전국에서 10만6,000가구가 신규 분양될 예정이다.
금감원은 이 같은 주택담보대출 증가세를 낮추기 위해 가계부채 관련 대책도 오는 25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