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직원들이 국내 인증을 거치지 않은 중국의 불량 LED조명 제품을 검사하고 있다. /연합뉴스중소기업들이 허술한 제품인증과 부실한 사후관리로 물밀듯이 밀려오는 중국산 불량 제품에 곡성(哭聲)을 지르고 있다.
사드(THAAD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이유로 중국이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비관세장벽을 높이고 있는 가운데 국내 중소기업들은 중국 수입제품에 대한 허술한 검증으로 내수시장을 잠식당하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비관세장벽에 막혀 중국 수출 환경은 힘들어지는 반면 구멍이 숭숭 뚫린 중국 수입제품 인증으로 내수시장은 내주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 것이다.
발광다이오드(LED) 전등기구 업계가 대표적이다. LED전등기구 내수시장은 민간수요가 1조원 이상, 관급수요가 4,000억원 규모이다. 조달청과 정부기관에 납품하는 관급의 경우 국내 중소기업들이 전담하고 있지만 민간시장의 경우 60% 가량을 중국산 저가 제품이 장악하고 있다. LED전등기구 조합 관계자는 “국내 기업은 전기용품 안전인증인 KC마크를 비롯해 KS, 고효율, 친환경 등 3~4개의 인증을 통과한 뒤에 제품을 출시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중국 제품은 인증 통과 없이 그대로 수입되고 있어 불량품이 판을 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국내 LED전등기구 업체들은 3~4개의 인증비용으로 연간 4,000만~1억원을 부담하고 있는데 중국 수입품은 이 같은 비용을 부담하지 않아 국산 제품보다 60% 이상 저렴하다.
조합 관계자는 “중국 업체들은 인증을 받더라도 정상제품으로 인증을 통과한 뒤 저가 불량품을 들여오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면서 “정부가 수입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사후관리를 엄격하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위생과 직결되는 물통 뚜껑에도 이 같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음료 제조업체인 A사는 중국산 물통 뚜껑을 수입해 사용해 왔지만 불량 뚜껑으로 물이 새고 용기가 찌그러지는 문제가 생겼다. A사 관계자는 “수입제품에 하자가 생기는 사례가 많다 보니 환경 호르몬이나 위생 기준도 믿지 못할 정도”라며 “정부가 수입 통관과정에서 품질 검수 과정을 철저하게 체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A업체는 원가가 다소 상승하는 부담이 있지만 국내 금형 회사로 거래선을 교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가정이나 산업현장에서 사용하는 펌프도 마찬가지다. 펌프 업계의 한 관계자는 “중국산 수입품을 테스트해 보면 우리나라 KC인증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제품이 꽤 있다”며 “처음에는 KC인증 기준에 맞게 제작을 하지만 일단 인증을 받고 나면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제품을 한국에 들여와 판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중국 업체들의 불량품 유통을 제대로 체크하지 못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중소기업계에서는 한중간 상호인증협정을 맺을 때 양국간 인증제도 차이를 감안해 엄격하게 적용하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김태환 중소기업중앙회 통상정책실장은 “한중간 상호인증협정이 너무 포괄적으로 진행되면 중국에서 인증은 받았지만 우리나라 기준에는 미치지 못하는 제품들이 유입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서정명·한동훈기자 vicsjm@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