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배치 제3후보지 가운데 하나로 떠오른 롯데스카이힐성주CC가 경북 성주군 초전면 해발 680m의 산 중턱에 자리하고 있다. 이 골프장은 김천혁시도시와 7㎞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 김천군의 반대 움직임이 거세지고 있다. /성주=연합뉴스
국방부는 22일 성주군의 요청을 신속하게 받아들였다. 이날 김항곤 성주군수의 ‘제3후보지 검토 요청’ 발표가 있었으나 협조공문 발송과 수령 등 행정적인 사무 뒷받침이 진행되지 않은 상황을 감안할 때 이례적이다. 국방부 입장은 그만큼 다급하다. 그러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는 고비를 하나 넘겼을 뿐 갈 길이 첩첩산중이다. 내년 말까지 사드 배치를 완료하겠다는 일정도 불투명해졌다. 남은 난제 세 가지를 알아본다.
확실한 것은 제3후보지로 ‘롯데스카이힐CC(성주골프장)’가 유력하다는 점 하나뿐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여러 후보지를 놓고 6개 평가기준에 따라 검토해 성산포대보다 높은 점수가 나오는 곳을 고르겠다는 원칙을 밝혔다. 이는 롯데스카이힐골프장을 확정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제3의 후보지로 거론된 까치산이나 염속산 등은 군유지로서 이미 성산포대보다 효율이 떨어진다는 내부 평가가 나왔기 때문이다. 결국 남은 곳은 스카이힐골프장 하나다.
그러나 주민 반발이 여전하다. 성주군민 가운데 사드 배치 완전 철회를 주장하는 주민이 적지 않다. 스카이힐골프장의 생활권역인 김천시의 반발은 새로운 변수다. 김천 주민들은 이미 촛불집회에 들어갔다. 주민 설득은 여전히 제1의 숙제로 꼽힌다. 박보생 김천시장은 이날 오전 김천시의회와 공동으로 발표한 긴급성명을 통해 “제3후보지로 거론되는 롯데CC는 김천시와 인접한 곳으로 주소지만 성주군일 뿐 사실상 김천”이라며 “사드가 배치될 경우 그 피해는 모두 김천시민이 입을 수밖에 없다”며 “국방부는 제3후보지 검토를 즉각 철회하고 행정절차 없고 주민동의 없는 일방적인 골프장 사드 배치를 결사 반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천시의회와 시민단체 등은 이날 ‘김천사드배치반대투쟁위원회’를 결성하고 오는 24일 오후 6시 김천종합운동장에서 주민 1만명이 참석하는 궐기대회를 열기로 하는 등 사드 반대 운동을 본격화했다.
두 번째 문제는 내년 말까지 사드 배치를 완료하겠다는 당초 일정도 불투명해졌다는 점. 다음 정권 출범 이전에 사드 배치를 기정사실화하려는 의도가 틀어질 수 있다. 국방부가 성주군의 건의를 바로 수용하고 한미공동실무단의 평가작업과 지방자치단체(성주군)와의 협의를 동시에 진행하려는 것도 ‘속도전’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빨리 일을 처리하려다 새로운 분란을 야기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세 번째는 비용과 국회 승인 여부. 스카이힐골프장에 사드를 배치하려면 ‘비용’이라는 복병을 넘어야 한다. 국방부는 ‘성산포대로 결정한 뒤 여론에 밀려 번복해 좋지 않은 선례를 만든 것 아니냐’는 지적에 “처음에는 군유지만을 대상으로 부지를 선정한 것이고 이번에는 민유지까지 포함한 것이어서 방침을 번복한 게 아니다”라는 논리를 내놓았다. 이 같은 답변에는 스카이힐골프장에 사드 기지를 건설하는 데 적지 않은 비용이 수반된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민간 부지를 매입하려면 부분매입과 전체매입 중에서 결정해야 하는데 아직 정해진 게 없다. 전체를 매입할 경우 군 소유 골프장이 하나 더 늘어나 다른 논란으로 번질 수도 있다. 일각에서는 ‘상대적으로 고급인 골프장 시설을 이용할 미군이 성산포대보다 스카이힐골프장을 선호할 것’이라는 추론도 나온다.
문제는 매입비용. 지금까지 국방부는 ‘사드 배치를 위한 기지 조성비용은 주한미군 주둔비용 안에서 충당할 수 있다’는 입장을 견지해왔으나 상황이 달라졌다. 국가 예산을 추가 투입하려면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 여소야대인 국회 의석수를 감안할 때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수용이냐 매입이냐, 토지맞교환 방식이냐를 포함해 기업이 골프장 부지를 넘기는 방법을 둘러싼 논란도 예상된다.
/권홍우기자 김천=이현종기자 hongw@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