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내 성범죄 증가에도 불구하고 관련 예방교육 참여율은 초·중고교 대비 상대적으로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여성가족부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 유관단체, 각급 학교 등 1만 6,959개 기관을 대상으로 지난해 실시한 성희롱 방지조치와 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이하 폭력예방교육) 실적을 점검한 ‘2015년 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교육 점검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폭력 예방 교육을 1회 이상 실시한 기관은 평균 99%를 기록해 2013년 98.1%, 2014년 99.2%에 이어 꾸준히 오름세를 보였다.
이 가운데 초·중·고교생의 교육 참여율은 90% 이상으로 높았지만 대학생은 33.4%로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성인 대상 폭력예방교육의 실효성을 점검할 필요도 있지만 매년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이나 엠티, 축제 기간에 불미스러운 성범죄가 발생하고 모바일상에서의 성희롱도 문제가 되는 상황에 비춰볼 때 대학 사회 내의 폭력예방교육 인식이나 관심은 매우 저조한 편이다. 다만 2015년 참여율은 2014년보다는 3.1%포인트 늘어난 수치다.
기관 고위직(국가기관 국장급, 공직유관단체 임원급, 대학 전임교수 이상) 교육 참여율에서도 대학은 65.5%로 전년 대비 증가(4.2%포인트)했지만 여전히 국가기관(84.1%), 지자체(82.1%), 공직유관단체(91.8%)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조했다. 여가부는 “대학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을 활용한 ‘찾아가는 예방교육’, 고위직에 대한 실적 관리와 교수용 교육자료 제작·보급 등을 통해 대학의 폭력예방교육 내실화를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교육 부진 기관은 전체 기관의 8.5%인 1,439개소로 지난해 489개소(2.9%)보다 늘었다. 여가부는 “가정폭력 분야의 부진기관 선정 기준 상향과 증빙자료 제출 등 실적 점검이 강화됐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여가부는 이번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교육 부진 기관 대상 관리자에 대한 특별 교육을 시행하는 한편 2년 연속 부진기관에 대해서는 기관명 언론 공표 등의 후속 조치를 할 계획이다. 또 수요자 중심의 콘텐츠 개발 및 다양한 직군의 전문강사 양성을 통해 교육 내실화를 추진하고 일반 국민의 교육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을 확대할 방침이다.
정부는 국정과제인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을 위해 모든 공공기관에 대해 성희롱 방지 조치와 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예방 교육(이하 폭력예방교육) 실적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