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과 전국사립유치원연합회 서울지회는 23일 교육청이 기존에 편성해놓은 어린이집과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 부족으로 8월분 누리과정 지원비가 이달 15일분까지만 집행됐다고 밝혔다.
지난 6월 시교육청은 누리과정이 고갈되자 유치원 누리 예산 1,317억원에 대한 추경 편성안을 시의회에 제출했고, 의회는 이 예산을 어린이집까지 지원하는 방향으로 수정해 각각 2.6개월치를 쓸 수 있도록 의결했다. 지난 2월 추경에서 편성된 누리과정 예산까지 감안하면 8월 중순까지 쓸 수 있는 예산만 남아 있는 상태다.
전국사립유치원연합회 서울지회 측은 성명을 내고 “교육청이 모든 유치원에 대해 8월 누리과정비를 1인당 지원금 22만원의 절반에 불과한 11만원을 지원한다고 통보했다”면서 “학부모, 유아, 유치원 경영자는 정부와 지자체간의 대립에 따른 피해를 고스란히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정부와 교육청이 머리를 맞대고 항구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시교육청은 일단 중앙정부와 국회의 추경 편성 논의를 지켜보면서 누리과정 관련 예산의 추경 편성을 준비한다는 방침이다.
실제 지난 18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누리과정 관련 국회의 예산협의를 지켜본 다음에 하려고 보류한 상태”라며 “국회에서 예산 돌파구를 마련해주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도 “추경안이 확정되면 누리과정 미지급분을 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