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영섭(사진) 중소기업청장은 “국내 인증을 거치지 않은 중국 제품이 범람하고 있는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산업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관세청 등과 협의해 해결방안을 찾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 청장은 23일 서울 여의도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중국과 상호인증을 추진하고 있지만 중국 인증을 그대로 받아들일 경우 한국 기준에 맞지 않는 상황이 초래되는 만큼 분야별로 차등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내 중소기업들은 3~4개의 엄격한 인증을 거쳐 제품을 판매하고 있지만 중국 제품은 인증절차를 거치지 않고 수입돼 내수시장을 잠식하고 있는 만큼 관련 부처와 공동으로 공정한 룰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중소·중견기업이 성과를 직원들과 공유하는 것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내놓았다. 주 청장은 “성과공유제를 통해 중소·중견기업에 청년과 고급인력이 유입되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면서 “성과공유 기업에 대해서는 연구개발, 파이낸싱 등에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성과공유 인증제도도 도입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주 청장은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임금격차 확대에 대해 “고임금이 지속 가능한지,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지 대기업들이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며 “대기업들의 임금이 높은 만큼 노사협의를 통해 급여인상을 자제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