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사설] 아이들이 먹는 학교급식에도 총체적 비리라니

곰팡이 감자를 유기농 감자로 둔갑시키는 등 도저히 믿기 힘든 급식비리가 초중고등학교에서 저질러지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더구나 이런 급식비리가 한두 학교가 아니라 전국 학교에 만연해 있다니 충격적이다. 정부합동부패척결추진단은 23일 전국 급식납품 업체 2,400여곳과 초중고교 270여곳에 대한 학교급식실태 점검을 벌여 위반사례 677건을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점검내용을 보면 급식 납품과정 전체가 총체적 부실 그 자체였다.


식자재 생산 및 납품 단계에서부터 위생관리가 허점투성이였다. 경기도 하남시의 한 업체는 대장균 유무 등 수질검사를 받지 않은 지하수로 농산물을 씻고 작업대가 아닌 바닥에서 농산물 박피작업을 하다 적발됐다. 이뿐 아니라 곰팡이가 핀 감자를 세척해 친환경 감자와 섞은 뒤 유기농 감자로 둔갑시켜 50여개 초중교에 납품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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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위반 사례도 대거 적발됐다. 오래된 고기를 유통기한을 위조해 팔거나 냉동육을 녹여 냉장육으로 공급하고 HACCP 마크를 허위로 부착한 뒤 시가 73억원 상당의 축산물을 학교급식용으로 판매한 업체도 있다. 납품업체 30여곳은 소독업체에 돈을 주고 가짜 소독증명서를 발급받기도 했다. 아이들이 먹는 학교급식을 두고 비리가 이처럼 광범위하게 진행됐다는 것 자체가 놀랍고 어이없을 뿐이다.

학교급식은 전국 초중고 1만2,000여곳에서 매일 600만명이상의 학생들에게 이뤄진다. 연간 예산만도 5조6,000억원에 달한다. 아이들이 먹는 음식인 만큼 어떤 사업보다 엄격하게 관리돼야 한다. 그런데도 비리가 횡행한다는 것은 관리실태가 너무 허술하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다. 정부도 급식비리 상시 모니터링 체제를 갖추기로 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지만 처벌을 대폭 강화할 필요가 있다. 아이들이 먹는 급식을 뇌물로 바꾸는 학교 관계자와 업체가 없도록 끝까지 찾아내 엄중히 처벌해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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