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산하 국토지리정보원과 미래창조과학부, 국방부 등 7개 부처가 참여하는 지도 국외반출협의체는 이날 오후 회의에서 구글이 요청한 국내 정밀지도 반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구글은 지난 6월 1일 국토지리정보원에 5000분의 1 비율의 초정밀 지도 데이터 국외 반출을 승인해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지난 2007년부터 지도 반출을 요구하긴 했으나 공식 요청은 이 때가 처음있는 일.
하지만 국방부는 안보문제를 이유로 지도의 국외반출을 반대했다.
이에 구글은 지도데이터가 안보시설 정보를 포함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정부와 안보 전문가는 안보시설이 포함돼 있지 않은 데이터라도 구글의 위성영상 서비스인 ‘구글어스’와 결합하면 한국 내 주요 보안 시설이 노출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반출 조건으로 구글어스에서 주요 보안시설이 노출되지 않도록 처리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구글은 이를 거부하고 있다.
아울러 지도 데이터 반출을 허용하면 국내업체는 역차별을 당한다는 논란도 불거졌다. 구글은 인터넷 검색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미국 기업으로 행정 규제가 불가능하기 때문. 또 구글이 세금을 회피하려는 목적으로 지도를 반출하려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아직까지 구글의 요청을 받아들일지 여부는 확정되지 않았다”며 “협의체 회의를 거쳐 허용 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