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경제연구원의 심순형 선임연구원과 김형주 연구위원은 24일 ‘세계화의 그늘, 선진국에서 더 짙다’에서 최근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선거 후보나 프랑스의 극우정당 국민전선(FN), 스페인의 좌파정당 포데모스(Podemos·우리는 할 수 있다) 등 세계화에 반대하고 고립주의를 표방하는 세력들의 지지 기반이 넓어지고 있다며 이 같이 진단했다. 반세계화와 보호무역주의 움직임의 배경에는 선진국의 소득불평등 심화가 자리잡고 있다는 분석이다.
1990년대 세계화 이후 무역 확대, 노동과 자본 등 생산요소 이동의 자유화로 국가 간 불평등은 줄었지만 선진국을 중심으로 국가 내 불평등은 확대됐다. 신흥국 출신 노동자와 저가 상품이 선진국에 유입되면서 선진국 저소득층의 임금과 일자리가 줄었다. 지난 2014년 미국에서 1분위와 2분위 하위계층의 소득은 1990년과 비교해 각각 7.2%, 1.8% 감소했다.
반면 신흥국에서는 소득계층 간 불평등은 심화했더라도 중산층과 저소득층의 평균 소득증가율은 전 세계 평균을 웃돌았다. 불평등 문제 전문가로 유명한 경제학자 브랑코 밀라노비치 등이 세계은행 학술지에 게재한 논문에 따르면 아시아 신흥국 하위 10% 계층의 소득은 1988년 208달러에서 2008년 315달러로 51.3% 증가했다.
보고서는 한국이 선진국과 비슷한 길을 걸을 확률이 높다고 경고했다. 보고서는 “한국도 최근 성장률 둔화와 양극화 추세 등 여러 측면에서 나타난 극단주의 경향을 감안할 때 머지않아 선진국과 비슷한 길을 걷게 될 가능성이 작지 않다”며 “우리 사회가 지향하는 세계화를 재검토하고 소외자들을 동참시키기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