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아침 국회는...]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의

■김종인 대표

아직도 추경 예산의 전망이 전혀 보이지 않는 것 같다. 과연 정부가 경제상황을 고려했을 때 추경예산이 꼭 필요해서 편성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추경예산이 없어도 상관이 없는 것인지 자세를 납득하기 어렵다.

추경과 관련해서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에 대한 청문회를 개최해서 그동안 어떻게 조선산업이 이와 같은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는지, 특히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 문제 등을 철저히 파헤쳐서 알려야 이번 추경에 반영된 예산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정부가 이에 대해서 전혀 협조적인 자세를 보이지 않는다. 마치 증인으로 참석하는 사람들이 창피나 당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어마어마한 돈이 분식회계로 처리된 것에 대한 국민의 궁금증은 어떻게 풀어주려고 하는가.

정부여당이 하루빨리 추경과 관련해서 원래 약속한 청문회를 정상적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협력해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린다.

대통령께서 어제 안전보장회의에서 북한의 사태가 심상치 않은 것처럼 말씀하셨다. 국가안보와 관련된 상황이기 때문에 공개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는 것 같다. 하지만 국민들은 실질적으로 북한에서 어떤 사태가 발생하고 있는지 매우 궁금하게 생각한다.

최소한도 이점에 대해서는 야당도 최소한의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입장을 취해줬으면 감사하겠다. 예를 들어 외교부장관이나 국정원장이 공개를 하지 않더라도 야당 수뇌부에게 지금 현재 북한에서 진행되는 상황이 어떠하기에 북한의 상당한 동요가 있을 수 있다는 발언이 나오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야당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린다.

■우상호 원내대표

제가 옆에서 지켜보면서 이번 비대위원들이 가장 안정적이고 단합도 잘 된 비대위라는 인상을 받았다. 수고하셨다. 후임 지도부가 구성되면 이 전통과 기풍을 이어서 더불어민주당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나아가자는 말씀을 드린다. 비대위를 그만두신다고 당을 떠나시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당을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해나가자는 말씀을 드린다.

추경안 때문에 걱정이 많다. 하루빨리 추경안이 정상적으로 심사되어 비록 부족한 추경안이라고 할지라도 그로 인해 도움을 받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기 때문에 하루빨리 추경안이 처리됐으면 좋겠다.

그렇다고 해서 천문학적인 국민 세금이 아무데나 펑펑 쓰이고 아무렇게나 부실 운영되어도 상관없다는 전례가 만들어진다면 앞으로 대한민국 국민 누가 세금을 성실히 납부하겠는가. 그런 점에서 이 문제는 정부 여당이 부담이 있더라도 실세들을 설득해서 청문회에 출석하라고 해 달라. 당 안에서나 실세지 국민들 속에서 실세가 아니다. 국민들의 세금이 잘못 쓰이고 추가로 들어가야 하는데 그 문제를 결정하는 분들이 뒤에 숨어있는 것은 정직하지 못한 모습이다.

증인 없이 청문회 하자는 것은 피고인 없이 재판하자는 것이고, 발표자 없이 강연회 하자는 것이다. 정부여당이 문제는 따지지 말고 국민 세금만 쓰자는 식으로 나와서야 되는가. 청문회 증인 합의만 되면 예결위는 밤을 새워 수일 안에 바로 통과시킬 준비가 되어있다는 것을 말씀드린다.

이철성 경찰청장 후보 임명과 관련해서, 정말 이렇게 해도 되나 하는 생각이 든다. 민정수석실에서 부실 검증한 것을 국회 청문회에서 제대로 발견했다. 야당의원들이 주도해서 이 문제를 발견했다. 문제가 발견되었으면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지 임명권자가 입장을 밝혀야 한다.

민정수석은 민정수석대로 부실검증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지만 만약에 이런 부실검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명을 강행하면 부실 검증의 책임이 아니라 임명권자의 책임이 된다. 본인도 인정한 잘못을 대통령이 면탈해주면 국가적인 문제가 되는 것이다.

수많은 경찰공무원이 지켜보고 있다. 부실검증에 막무가내 임명까지 겹쳐지면 국민들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조선시대 같으면 이런 분들을 절대로 포도대장에 임명할 수 없었다고 한다.

■진영 비대위원

괜히 자리만 차지한 것이 아니었는가 하는 생각이 든다. 새누리당에 있다가 더불어민주당에 와서 차이점이 무엇이냐는 질문을 제일 많이 받았다. 여러 가지 차이점이 있지만 제일 두드러진 것이 역사성을 얼마나 생각하는가 인 것 같다.

더불어민주당에는 전직 대통령이나 정치지도자의 사진이 있는데 새누리당에서는 전혀 언급도 되지 않고, 오히려 전직과는 단절하려는 모습이 있었다. 어떤 것이 더 좋은 것인지는 여러분이 판단하실 수 있을 것이다.

야당의 역할은 한계가 있는 것이고, 여당을 보면 안타까운 점이 많이 있었다. 크게는 국가적 과제에 대한 문제, 국민의 관심사인 현안문제 해결에 있어서 얼마나 정당이 기여를 하고 정부를 견인하느냐의 부분에서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생각도 많이 들었다.

우리 정당도 세계화해야 한다. 선진국의 정당들이 어떻게 나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봐야하지 않을까 생각했다. 너무 감사했다.

■양승조 비대위원

비대위원을 4개월 정도 했다. 그 전에 사무총장을 하고 최고위원을 하면서 얻은 교훈이 하나 있다. 지도부가 내부분열, 내부갈등을 야기하고 표출하는 것이야말로 최악의 지도부다. 이점을 차기 지도부가 명심했으면 좋겠다.

우리 속담에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 못 막는다”는 말이 있다. 이것은 우병우 사건, 경찰청장 후보자 내정자 사건에 딱 들어맞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박근혜 대통령께 인식의 대전환을 촉구한다.

■김영춘 비대위원

우리나라가 총체적인 위기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경제위기, 사회위기, 안보위기. 이런 총체적 위기는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는 일시적인 외풍이나 외부 환경의 문제라기보다는 우리 내부의 구조와 체질, 문화의 위기다. 큰 틀의 구조 개혁, 체질 개혁, 문화 개혁 없이는 이 위기를 돌파하기 힘들다는 생각이 든다.



지금 비상대책위원회의를 마지막으로 한다. 우리당이 비상대책을 해서 안정을 시키고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듯이 우리나라도 비상대책을 세우고 그 속에서 최소한의 국가적인 합의를 만들고 이를 총력 실천하는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불신과 증오, 대결과 적대의 정치를 하실 것이 아니라, 야당과도 또 여당과도 대화하고 합의해서 위기 극복을 위한 총체적 에너지를 모아내는 대통령으로서의 역할을 해주시기를 바란다. 저희 당도 그렇게 해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이 위기상황을 극복하는데 함께 힘을 모으겠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린다.

제발 이 나라의 위기를 극복하는데 대통령으로서 제대로 역할을 해주시기 바란다. 나라 망치는 대통령이 되지 않도록 마지막 역할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

■정성호 비대위원

비대위원으로서 처음으로 발언하는 것 같다. 할 말이 없어서 못한 것이 아니라 안한 것이다. 무의도 하나의 행동이다. 김종인 비대위 대표, 우상호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비대위원들이 절제하고 품위 있고 책임감을 가지려고 노력했던 것 같다. 후임 지도부도 절제, 품위, 책임감을 갖고 국가의 미래를 책임진다는 생각으로 임해주셨으면 한다.

정치나 법률이 정의롭지 못하면 폭력과 다름이 없다. 우병우 청와대 수석이나 김수남 경찰청장이나, 대학의 학생들이 외치는 것이 “하늘의 무너져도 정의를 세워라”이다. 과연 정의가 있는가. 정의가 무엇인가. 수호지심이다. 자기의 잘못에 대해서도 부끄러워하고 남의 잘못에 대해서도 부끄러워하는 그런 마음이다.

지금 정치가 정의가 없고 부끄러움이 없다. 저도 정의를 세우겠다고 법률을 공부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의 검찰, 정치가 이렇게 해서 되는지 정말 답답하다. 윤갑근 특별검사가 임명됐다. 최소한의 수호지심을 가지고 있다면 이 사건을 엄정하게 처리해서 국민들의 의구심을 풀고 나라의 기강을 바로 세우기를 마지막으로 당부 드린다.

■김현미 비대위원

김종인 대표님과 함께 비대위원을 하면서 많은 것을 배우고 시야가 넓어진 것 같다. 다음 지도부도 우리 당이 국민의 신뢰를 얻게 할 수 있는 지도부가 됐으면 좋겠다.

추경이 안돼서 저한테 전화를 많이 하시는데, 이 정부에 책임이 있다고 하는 분들이 정말 책임 있게 행동했으면 좋겠다. 장관, 청와대 수석 같은 중요한 자리를 맡을 때 기분이 좋으셨을 것이다. 권한을 행사하는데 대한 느낌들이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자신이 행한 권한에 대해서 의무를 다하는 것, 책임을 다하는 것이 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도리다.

최경환 부총리는 ‘초이노믹스’라는 엄청난 새로운 패러다임을 불러올 것처럼 휘황찬란하게 등장했다. 그러나 돌이켜 보면 부동산 경기를 띄워서 가계부채 늘려놓은 것 말고는 하신 것이 없다. 한 것이 있다면 대우조선해양에 수조원대 분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4조 2천억을 담보도 없이 쏟아 붓는 결정을 한 것이다. 그 정도의 권한을 행사했으면 ‘내가 왜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당당한 것 아닌가.

안종범 수석도 청와대의 왕수석 아닌가. 그렇다면 내가 왜 그런 일을 했는지 본인들이 나와서 이야기해야지, 박근혜 대통령이 나와서 이야기해야 하는가. 두 분의 처사와 행동이 비겁하고 겁쟁이다, 이런 생각이 든다. 꽉 막힌 정국을 풀 열쇠를 쥐고 있는 사람들이 대통령의 가장 최측근 실세들 아닌가. 최측근 실세들이 풀어야 한다.

저에게 전화하시거나 찾아오신 정진석 원내대표, 김광림 정책위 의장, 유일호 부총리 외에 아무도 추경을 해달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다. 이 정부는 추경에 대한 의지가 없을 뿐 아니라, 누릴 것은 다 누리면서 막힌 정국은 풀려고도 안하는 무책임한 정권이다. 힘을 가진 것만큼 의무도 있는 것 아닌가.

정부여당의 이야기를 백번 양보해서 믿어줘서 추경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단 하나, 실업자 문제, 일자리 문제를 푸는 것은 의미 있다고 생각한다.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야당이 움직일 수 있게 공간을 열어줘야 한다. 그 책임은 권력에 가까울수록 비례한다. 책임 있게 행동하시기 바란다. 예결위원장으로 자주 뵙겠다.

■이춘석 비대위원

지난 총선에서 우리 당이 호남에서 소수정당이 됐기 때문에, 김종인 대표가 호남 국회의원 세 명 중에 두 명을 비대위원으로 임명한 것으로 안다. 호남의 목소리를 더 많이 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아 죄송스럽다. 호남의 목소리를 한 마디 하고 물러나도록 하겠다.

호남의 국회의원이 28명인데 국민의당이 23명, 우리 당이 3명, 새누리당이 2명이다. 호남 출신의 새누리당 당대표가 나왔기 때문에 목소리는 또 달라질 것이다.

8월 13일 전라북도에서 당대표 연설을 했다. 다음 월요일 대다수 전라북도 신문의 1면에 ‘새누리당보다 더 못한 더불어민주당’, 이렇게 기사가 실렸다. 당대표 후보들에게 주어진 시간이 7분씩인데 세 분 중 단 한명도 전라북도의 현안문제를 이야기하지 않았다. 그 전에 새누리당 개편대회를 할 때 새만금, 신공항 등 쇼라도 그런 이야기를 했다. 우리 당대표 후보들은 점잖으셔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한 분도 지역 현안에 대해서 언급조차 안했다. 그래서 그 다음 날 신문에서 ‘새누리당보다 더 못한 더불어민주당’이라고 한 것이다.

내년에 대선이 열리면 호남에서 90%정도 지지해줄 것이라는 생각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모르겠다. 호남에서 우리 당, 새누리당, 국민의당이 각축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지도부에서 더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이개호 비대위원

호남 출신 비대위원으로서 임기가 끝난다. 그동안 당내 소수로 전락한 호남 출신 의원으로서 얼마나 호남의 목소리를 당에 제대로 전달했는지 이 시점에서 생각하면 회의를 갖지 않을 수 없다.

광주·전남은 전북보다 더욱 심각하다. 광주·전남 의원 수가 18명인데, 우리 당과 새누리당이 의석수가 1석씩으로 같다. 지역에 내려가면 더불어민주당 소속의원으로서 소외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고, 당에 올라오라오거나 국회에 들어오면 호남 출신 소수파로서 소외감을 가지고 있다.

새로운 지도부에 간곡히 부탁드린다. 광주·전남을 되찾지 못하면 우리는 정권교체를 할 수 없다. 최근 여러 가지 추측성 기사들이 나오고 있다. 광주·전남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한 야당이다. 호남에 대한 진지한 자세를 가져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

■김종인 대표

지난 7개월동안 협조해주신 언론인들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