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5일 발표한 저출산 단기보완대책을 살펴보면 난임 시술 지원 확대 외에도 남성 육아휴직수당 인상, 다자녀가구 국공립 어린이집 우선 입소 및 주택 특별공급 확대 등의 방안이 포함돼 있다. 하지만 이들 대책이 극심한 저출산의 원인인 청년 일자리, 신혼부부 주거, 교육 문제 등의 원인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는 힘들다는 점에서 역대 최저로 내려앉은 출생아 수의 추세적 반등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고용노동부는 내년 7월부터 남성 육아휴직수당 상한액을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올리기로 했지만 남성 육아휴직 이용실적은 현재 저조하다. 매년 그 비중이 조금씩 증가하고 있으나 지난해 기준 남성 육아휴직자는 총 4,872명으로 전체 육아휴직자(8만7,339명)의 5.6%에 불과하다.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가구의 국공립 어린이집 입소 시 배점을 100점에서 200점으로 높이고 국민임대주택의 넓은 면적(50㎡ 이상) 주택을 우선 배정하는 방안 등은 일정 부분 평가할 만하지만 역시 2자녀 가구와의 형평성 문제가 야기될 가능성이 크다. 보건복지부는 단계적으로 2자녀 가구에도 어린이집 입소 우선권을 부여할 방침이지만 아직 구체적인 일정과 방안은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이 밖에 정부는 이날 둘째·셋째 출산·입양 때 자녀세액공제를 확대하고 결혼·출산 인센티브를 개선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사실 이는 새로운 내용이 아니다. 정부는 단기적 접근이 어려운 문제에 대한 종합적 보완대책은 내년 중 마련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난임 시술 지원 건수와 출생아 수가 비례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기반으로 내년 출산율 반등에는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세종=임지훈기자 jhlim@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