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안을 보면 정부가 공들인 부문 중 하나가 일자리다. 갈수록 심화되는 청년실업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산투입을 늘리고 성과가 부진한 일자리 사업은 대거 통폐합해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의지를 곳곳에서 내비쳤다.
30일 정부가 발표한 ‘2017년 예산안’을 보면 내년 일자리 예산은 17조5,000억원으로 올해보다 10.7%나 늘었다. 전체 예산 증가폭(3.7%)에 비해 세 배나 높고 내년 예산안 12개 분야 가운데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내년 일자리 예산은 성과가 부진한 사업은 과감히 축소 또는 폐지하고 고용 효과가 큰 청년과 여성, 노인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2020년까지 일자리 사업 15조8,000억원(올해 기준) 가운데 10%인 1조6,000억원을 성과 중심으로 재편하기로 했다.
우선 성과가 미흡한 조기 재취업 수당, 고용장려금 사업 등 4,000억원 규모의 사업이 폐지 또는 감액되는 대신 공공업무·사회서비스형 등 수요가 늘어나는 일자리 사업 지원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경찰과 공무원 등 청년층이 선호하는 공공 부문 일자리도 내년 3,397명 증원하기로 했다.
청년일자리는 빅데이터·가상현실(VR)·바이오 등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한 유망산업 분야 위주로 투자된다. 올해 451억원인 게임 분야 일자리 창출 예산은 내년 635억원, 바이오 의료기술 개발 예산도 1,950억원에서 2,616억원으로 증액된다. 사물인터넷(IoT) 융합기술 개발도 두 배 이상 뛴 276억원으로 확대된다. 여기에 VR 관련 예산 192억원도 신규 배정됐다.
정부가 직업훈련부터 취업까지 지원하는 취업 성공 패키지 인원도 내년 16만명으로 3만명 확대된다.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정부(600만원)와 기업(300만원) 지원으로 취업 후 2년 이상 근무 때 1,200만원의 자산형성을 돕는 청년내일채움공제 대상은 청년 인턴 수료자에 더해 취업 성공 패키지, 일 학습 병행 수료자까지 포함된다. 창업지원을 위해 청년 전용 창업자금 융자도 200억원 늘린 1,200억원으로 늘렸다.
정부는 “눈치 보지 않고 출산·복귀할 수 있는 근로환경을 만들겠다”며 여성 일자리 확대도 강조했다. 이에 따라 출산 전후 휴가 급여 상한액을 135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상향하고 육아휴직 후 받는 고용유지지원금도 월 30만원으로 10만원 인상된다. 가정이 양립할 수 있게 유연·재택근무 도입 기업에 인트라넷 등 인프라 구축 비용(보조 2,000만원·융자 4,000만원)도 지원한다. 전일제 일자리를 시간제 일자리로 전환하는 기업에 주는 간접노무비 지원금은 40만원으로 두 배가 오른다.
정부는 이와 함께 장년 고용 활성화를 위해 세탁 업체 등 민간 기업과 연계해 지속 가능한 노인 일자리 5만개를 만들겠다는 목표다.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 임금 감소분의 50%(연 1,080만원)를 지원하는 대상도 2,000명 늘린 1만1,000명으로 증가한다. 장년 인턴 채용도 2만9,000명으로 기존보다 두 배 수준으로 확대된다. 장애인 취업 촉진을 위해 장애인 취업성공 패키지를 1만명 규모로 신설하고 고용장려금 지원 대상도 월 3만6,000명으로 1,000명 늘리기로 했다.
고용 서비스는 수요자 중심으로 재편된다. 구직자들이 모든 일자리를 한 번에 검색하고 신청할 수 있도록 내년 말까지 ‘일자리 포털’을 구축하기로 했다. 전국 70개인 고용복지플러스센터도 100개로 늘리고 취업지원 전담 인력도 341명 확충할 계획이다. /세종=구경우기자 bluesquare@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