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가 9월4일부터 이틀간 중국 항저우에서 열린다.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Brexit) 이후 전 세계에서 보호무역주의가 거세지는 가운데 신규 보호무역조치를 도입하지 않는 ‘스탠드스틸(Standstill·동결)’ 합의안을 2년 연장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31일 기획재정부는 ‘G20 정상회의 주요 의제 설명’을 통해 “G20 정상들이 보호무역조치 스탠드스틸 및 철폐 공약을 오는 2018년까지 연장하는 방안에 대한 공동 입장을 천명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스탠드스틸은 G20이 출범한 지난 2008년 우리나라가 주도해 G20 정상들이 합의한 것이다. 계속 연장돼 올해 말 만료를 앞두고 있다. 진승호 기재부 국제금융협력국장은 “우리나라는 국제금융체제 실무그룹 의장국인데 브렉시트로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고 있어 무역투자 부문에서 이를 철폐하고 자유무역주의를 확대하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 세계가 공통으로 겪고 있는 잠재성장률 저하, 저성장 고착화에 대응하기 위해 재정과 통화, 구조개혁 등 정책수단을 총동원하는 방안도 논의된다. 또 올해 처음으로 혁신, 신산업혁명, 디지털 경제가 G20 정상회의 의제에 포함된다. G20 정상들은 ‘혁신적 성장을 위한 청사진’ ‘혁신 액션플랜’ ‘신산업혁명 액션플랜’ ‘디지털 경제 이니셔티브’ 등을 마련하기로 했다.
구조개혁 부문에서는 G20의 성장전략을 포함하는 ‘항정우 액션플랜’에 대해 중점 논의한다. G20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회원국들의 성장전략 이행을 촉구하고 G20 성장전략의 이행실적 평가 결과를 담은 이행평가보고서도 승인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제금융 부문에서는 ‘안정적이고 회복력 있는 국제금융체제를 위한 G20 발전방안’을 정상회의 공식문서로 채택할 예정이다.
/세종=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