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아침 국회는...]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

■ 추미애 대표

대통령님과 청와대에 말씀을 드리겠다. 국정기조를 분열로 몰아갈 것이 아니라 민생으로 대전환 해주실 것을 촉구한다. 어제 더불어민주당 신임지도부는 다 함께 새벽에 가락시장을 방문했다. 만나는 상인들마다 하시는 말씀이 참 먹고살기 힘들다는 한탄과 자조였다. 다시 한 번 첫째도 민생, 둘째도 민생, 셋째도 민생이라는 말씀을 드린다.

지난 총선 국민의 요구는 제발 민생 좀 챙겨달라고, 일답게 해달라는 요구로 보여 진다. 그러나 아직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다. 민의를 수용하겠다고 대통령께서 말씀하셨지만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남은 것은 파탄 난 경제 분열로 조각난 국민뿐이다.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움직이는 여당, 문제 푸는 장관은 없고 받아 적는 장관만 있는 정부, 수석 하나 지키려고 온 국민을 버리는 청와대. 난장판이다. 당, 정, 청 모두가 총체적 난국이 됐다. 분열의 정치 본질은 국정 비전의 부재이다. 국민에게 신뢰받지 못하는 정부는 불행하다.

국민의 민생이 벼랑 끝에 있다. 지금은 사드문제, 역사왜곡으로 논란을 증폭시켜 진영 대결을 벌일 때가 아니지 않나. 대한민국을 두개의 국민으로 분열시킬 것이 아니라 국민통합과 민생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여야 정치권 모두가 파탄 난 경제와 민생을 살리기 위해 혼신의 힘으로 협력할 때이다. 이것이 바로 지난 총선 국민의 뜻이다.

국민통합과 민생을 위해 국정기조의 대전환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국민을 이긴 대통령은 아무도 없다. 지금이라도 대통령이 국정기조를 분열이 아닌 민생으로 전환한다면 우리 당은 초당적으로 협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 우상호 원내대표

어제 추경안 통과를 위해서 최선의 협상을 했지만 유감스럽게도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합의에 이르지 못한 이유는 정부 여당이 민생 예산을 증액하자는 우리의 주장에서 단 한 푼도 더 올리지 않은 안을 가지고 왔기 때문이다.

이번 추경이 구조조정과 관련된 목적으로 만들어진 추경이라고는 하나, 결국 많은 국민들의 민생과 관련된 절박한 예산에 대한 야당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 협상을 해야 될 것으로 보여 진다.

정부여당이 가져온 예산을 수정도 없이 그냥 통과시켜달라는 것은 무리가 있다. 특히 우레탄 시설 개선이라든지 또 6세 이하 아동들의 독감 무료 접종 비용 등은 매우 절박한 교육 민생 예산이다. 야당의 주장을 경청해서 오늘 오전 10시에 있는 후속 협상에서 변화된 예산안을 가져오시기를 바란다.

5000억을 달라는 것도 아니고 1조원을 달라는 것도 아니다. 더구나 그 예산은 야당의 이해관계가 있는 예산이 아니고 어려운 처지의 국민들의 민생과 관련된 예산을 증액하자는 것이다.

부실한 대기업, 부실한 은행들에 수조 원을 퍼주는 것은 그렇게 편하게 생각하면서 국민들의 실생활에 관련된 민생예산 오백억, 천억 증액하는 것에 이렇게 야박하게 구는 정부에 대해서 야당이 모른 척 할 수 없다고 경고한다.

어제 우리당 김한정 의원이 김재수 농식품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두 번째 부적격 사유를 말씀을 드렸다.

어떻게 이분은 고위공직자로 있으면서 하나같이 농식품과 관련된 일을 한 것이 아니라 농식품과 관련된 회사와 관련된 부동산 일만 있는 것인지 모르겠다. 이분은 부동산부 장관을 하셔야 할 것 같다. 농식품부 장관으로는 부적격 하다고 분명히 경고했다.

인사청문회장에서 분명히 말씀드리겠지만 지금까지 나오는 해명으로 봐서는 법에 걸린 것이 없다는 정도다. 법망을 잘 피해 가셨다는 뜻이다.

이런 식으로 사신 분들이 대한민국의 장관이 되는 세상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도덕적 기준이다.

우병우 수석이 자기 방어에 급급해서 이런 사람 하나 골라내지 못하는, 정말로 한심한 나라에 살고 있다. 야당 의원이 제출한 자료 몇 개 뒤져서 발견해낼 수 있는 부적격 사유를 어떻게 민정수석실에서 거르지 못하는가. 즉 민정수석실은 우병우 수석 보호하느라 검증도 제대로 못하고 있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

도저히 김재수 장관 후보자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겠다. 인사청문회를 하나 마나다. 지금까지 나온 해명이 해명도 아니다. 법을 어긴 적이 없다는 수준에서 머무르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한 해명 다시 한 번 해야 한다.



■ 김영주 최고위원

우병우 수석의 거취와 관련하여 청와대가 어제 “달라진 것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과 언론은 물론 여당에서도 우병우 수석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지만 청와대만 귀를 닫고 있다.

우병우 수석이 사퇴해야하는 이유는 언론에서 제기하고 현재 검찰 특별수사팀이 수사 중인 비리 의혹 때문만이 아니다. 헌정 사상 최초로 구속된 현직 검사장, 음주운전을 한 경찰청장, 90평이 넘는 전세 아파트 특혜 의혹이 불거진 농림부장관 후보자, 모두 우병우 수석이 검증한 공직 부적격자이다.

본연의 업무인 인사검증에 실패한 무능한 민정수석이 반드시 사퇴해야 이 정부의 인사 참사를 막을 수 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 10월 군 장성 인사를 앞두고 있다. 민정수석은 이번 군 장성 인사도 검증하고 있다. 군내에 우병우 수석과 지연, 학연 등으로 얽힌 장교들이 우 수석과의 인연을 거론하며 장성 진급을 위한 인사 청탁을 하고 있다고 한다.

우병우 수석이 사퇴하지 않는다면 검찰, 경찰, 국정원에 이어 이 나라 국가 안보를 책임질 장성들마저 우병우 라인으로 채워지지 않을까 걱정이다. 부실한 공직자 검증이 부실한 장성 인사 검증으로 이어진다면 제대로 된 국가안보가 되겠는가. 박근혜 대통령은 도대체 이런 사실을 알고 계신가.

■ 전해철 최고위원

진경준 검사장, 김재수 장관 내정자 등 이미 인사검증에 실패한 민정수석 우병우. 특별감찰관 수사의뢰 대상이 된 민정수석 우병우. 특별 수사팀의 수사대상이 된 민정수석은 반드시 사퇴해야 한다.

사퇴하지 않은 우병우 민정수석에 대한 압수수색이 있었으나 그 압수수색도 자택과 사무실은 배제되는 등 수사결과에 대한 공정성이 담보되지 않았다는 비판이 벌써 나오고 있다. 우병우 민정수석이 사퇴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결코 정상적인 수사가 이루어 질 수 없음을 분명히 한다.

또한 모든 정보를 가지고 정보기관과 수사기관을 통할하는 청와대가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우병우 민정수석을 경질하기는커녕, 오히려 문제를 제기하는 측에 보복성 조치와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검찰을 향한 청와대의 수사 가이드라인 제시는 처음이 아니다. 국정원 댓글 의혹 사건, 성완종 리스트 수사 사건, 정윤회 문건수사,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 사건등 박근혜대통령은 주요 사안에 대해 검찰에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왔다.

이런 가이드라인이 떨어지면 검찰은 원칙과 기준이 배제된 채 철저히 박근혜 대통령의 의도에 맞는 수사결과를 내놓았고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까지 국정 운영의 위기 때마다 이와 같이 수사기관을 활용하여 극복해왔다. 이는 정의와 상식에 맞지 않는다. 올바른 일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시정 조치할 것을 거듭 강조한다.

■ 최인호 최고위원

어제 우리당 부산과 경남의 의원들이 함께 현재 낙동강의 심각한 녹조 현장에 다녀왔다. 아시다시피 낙동강은 1300만 영남 주민들의 식수의 원수로 쓰인다. 생명의 원천이다. 어제 방문한 현장은 너무나 심각했다. 이틀 전 많은 비가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강물은 짙푸른 색으로 채색되어있었고 심지어 악취가 나서 코를 막을 정도의 심각한 상황이었다.

올해 들어서 녹조 현상이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다. 식수에 아주 큰 걱정을 자아내는 근본 원인은 바로 4대강 사업 이후에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는 것이다. 유속이 각종 보로 인해 10배에서 40배까지 느려졌기 때문이다.

중앙 정부의 관계자들이 많이 내려왔지만 그 이유에 대해서 아무도 책임 있는 답변을 하지 않았다. 폭염 탓이라는 답변이 주를 이뤘고 계속되는 토론 속에서도 오염이 주요 원인이라는 식으로 국토부, 4대강 관계 기관들이 다른 부처의 탓으로 돌리는 무책임한 모습을 보였다.

정부가 앞으로 이렇게 안일하고, 책임전가 식, 무대책 식으로 낙동강의 녹조 문제를 대처한다면 이번 정기국회 내에서 철저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다. 녹조를 억제하기 위한 보의 상시적인 개방, 유속을 빠르게 하는 조치, 치수 시설의 영향을 주지 않는 관리 수위의 조절 등의 문제들에 대한 대책을 시급하게 촉구한다.

앞으로 국민의 혈세 22조원이 투입된 4대강 사업 이후에 나타나는 각종 환경문제, 생명을 위협하는 문제, 식수 문제 등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서 국회차원의 철저한 검증을 해나가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