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새누리당 전 대표/연합뉴스
1일 부산항 신항 한진해운부두에 접안한 선박이 없어 썰렁한 분위기를 보이고 있다. 한진해운이 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한진해운 선박 입출항과 컨테이너 운송에 차질이 빚어졌다./연합뉴스부산에 지역구를 둔 새누리당 의원들이 한진해운 사태와 관련해 일제히 정부와 금융당국을 질타하며 “한진해운을 반드시 살려야 한다”고 성토했다. 김무성 새누리당 전 대표는 한진해운이 법정관리를 신청한 데 대해 “정부가 참 바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이런 일을 해야 하는 데 무책임하다”며 청와대에 직격탄을 날렸다.
새누리당 부산시당은 1일 오후 국회에서 ‘한진해운 관련 긴급 간담회’를 열고 정부에 한진해운 법정관리 신청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자리에는 김무성 전 대표와 이헌승 새누리당 부산시당 위원장을 비롯한 10명의 새누리당 부산 의원들과 김영석 해양수산부 장관, 김영무 한국선주협회 부회장 등 정부·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김무성 전 대표는 “해운업은 일반 산업과 달리 군대와 연결된 중요한 산업”이라며 “정부와 금융당국이 해운업이란 특수성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채 국내 대형선사를 죽이는 웃지 못할 일을 벌였다”며 질타했다. 그는 이어 “정부가 3,000억원을 지원하지 않아 10조원이 넘는 손실이 발생했다”며 “배가 항구로 들어오지 않아 하역을 못 하는 등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정부의 관리 소홀이 법정관리로 이어졌다며 비판을 쏟아냈다. 해수부 장관을 지낸 유기준 의원은 “우리가 수출을 통해 수익을 내는 나라인데 (한진해운과 같은) 비슷한 선사를 만들려면 얼마나 많은 힘이 들겠는가”라며 “일자리와 연관산업이 없어지고 국가 신뢰도에도 문제가 되는데 경제부총리와 금융당국, 주채권자인 산업은행 모두 너무 안이한 결정을 내렸다”고 비난했다. 국회 정무위원장인 이진복 의원은 “사실 2개월 전부터 한진해운이 법정관리 들어갈 것이란 얘기가 있었는데 해수부와 금융당국이 이를 예측하고 있었는지 의문”이라며 “금융권에서는 한진해운이 법정관리 들어가도 큰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해운업계와의 시각차가 왜 이렇게 큰가. (당국과 업계 간) 의견조율이 전혀 안 돼 있다”고 꼬집었다.
청산절차를 막기 위해 정부와 산은이 한진해운을 인수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정훈 의원은 “법정관리에 들어가더라도 청산절차를 밟게 해서는 안 된다”며 “유동성 3,000억원이면 될 것을 청산할 경우 매년 17조원씩 손해를 보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원에서 채무를 조정하고 산은이나 정부에서 한진해운을 인수하고 구조조정을 거쳐 반드시 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배덕광 의원은 “3,000억원을 지원하지 못해 청산절차에 간다는 것은 정부의 안이한 생각”이라며 “한진해운 청산으로 부산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엄청나다. 3,000억원 정도라면 정부가 과감하게 지원해 살릴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