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정상, G20 앞두고 파리협정 공식비준할 듯

세계에서 탄소배출량이 가장 많은 미국과 중국이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전 세계적 약속을 담은 파리기후변화협정을 공식 비준할 것으로 전망된다. ‘신(新)기후체제’ 출범이라는 평가를 받는 파리협정은 오는 2020년부터 협정에 비준한 195개국 모두 5년마다 자발적 감축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이행하도록 했다.

미국 정치전문 매체 폴리티코는 8월31일(현지시간)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4일부터 중국 항저우에서 이틀간 열리는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에 앞서 파리협정을 비준할 방침이라고 복수의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양국 정상은 G20 정상회의보다 하루 앞서 양자회담을 열기로 했으며 관련 발표시점은 이보다 하루 앞선 3일 즈음으로 점쳐진다. 폴리티코는 백악관이 비준 공동발표에 대해 공식 답변을 거부했으며 양국 정상의 일정에 따라 이 시점은 유동적일 수 있다고 전했다.



미국과 중국의 한해 온실가스 배출량은 전 세계의 40%를 차지할 정도로 방대하다. 이 때문에 양국 정상이 재차 참여를 약속한다면 파리협정이 구속력 높은 국제조약으로 기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내다봤다.

퇴임 4개월 앞둔 오바마 대통령은 재선 이후 파리협정을 비롯한 기후변화 공동대응 노력을 최우선적 과제로 추진해왔다. 지난해에는 미국 제조업이 당할 피해를 부각시키며 강력한 반대의사를 표명한 공화당의 비난 속에서도 기후변화 대책을 국정의 핵심 어젠다로 삼아 파리협정 최종 타결을 이끌어냈다. 특히 협정 타결 한달 전인 지난해 11월 당사국총회 연설에서는 각 정상에게 할당된 3분을 넘긴 14분간 신기후체제 수립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또 세계 최대 배출국인 미국 정상으로서 각국의 협정체결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2025년까지 자국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5년 대비 41% 줄이겠다는 방침을 내놓기도 했다.

다만 오바마 대통령은 온실가스 감축에 부정적인 공화당의 공세를 피하기 위해 국제법적 강제력을 가진 조약이 아닌 협정으로 매듭지어 미 의회의 별도 동의 없이 행정부 명령으로 파리총회의 약속을 이행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