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진권 자유경제원장 “김영란법보다 규제철폐가 우선”

현진권 자유경제원장은 1일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해 “공직자에게 밥을 사고 선물을 하는 이유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규제권한 때문”이라며 “(김영란법) 같은 또 다른 규제가 아니라 부패행위의 원인인 규제 자체를 철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서울 마포구 자유경제원 리버티홀에서 자유경제원이 개최한 ‘김영란법 이후, 세상은 어떻게 바뀔까’ 세미나에서 이같이 말했다. 현 원장은 “부패행위의 원인인 규제철폐가 답”이라며 “규제철폐는 곧 대한민국 법체계 패러다임을 포지티브 시스템에서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바꾸는 것으로 이와 같은 접근법이 선행된 후에 김영란법을 부수적인 장치로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