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아침 국회는...]더불어민주당 비상경제최고위원회의

■ 추미애 대표

나라경제가 비상으로 들어가고 있다. 한진해운 법정관리에 따른 해운위기가 비상경제 위기의 방아쇠가 되고 있다. 후폭풍이 번지고 있다. 각국 항만에서 한진 선박이 압류되거나 입출항이 거부되면서 우리 기업들을 비롯한 전 세계 수많은 기업들의 물자 수송에 큰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납품 기한 준수가 생명인 수출입 업체들은 비상이 걸려있고 수출입은행과 보험회사들도 막대한 손실에 직면하고 있다.

하지만 경제를 책임지는 컨트롤 타워가 보이지 않는다. 대통령도 보이지 않고 심지어는 책임자인 경제 부총리도 오늘 출국해서 보이지 않는다. 정부의 안일한 대응이 낳은 한진해운발 물류대란으로 국가 경제 전체가 휘청거리고 있다.

피해는 고스란히 중소수출입업체들과 협력업체 노동자들의 몫이 되고 있다. 당장 직접적으로 관련된 일자리만 1만여 개가 사라질 위기이다. 협력업체들의 줄도산 위기 속에 부산 지역경제도 꽁꽁 얼어붙어가고 있다. 철강 등 기간산업 전체도 부정적인 영향이 예고되고 있다.

선박화물 운임 요금이 폭등하며 제조업 전체에 비상등이 켜졌다. 향후 만약 한진해운이 청산 수순에 돌입하게 된다면 한진해운의 보유선박들이 중고매물로 쏟아지며 수주 가뭄에 시달리는 조선 업계에도 큰 타격이 될 전망이다.

박근혜 정부의 경제무능과 무책임을 질타하지 않을 수 없다. 세계 7위, 국내 1위의 한진해운이 법정관리에 들어갈 때까지 정부는 아무 대책도 없이 강 건너 불구경만 했다. 업계의 지속적이 경계경보와 공습경보가 울렸음에도 불구하고 예상 피해 규모조차 추산하지 못하고 있다.

한진해운 선박들이 세계 곳곳에서 압류되고 입항이 거부당할 때까지 어떠한 선제적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뒤늦게 대책을 내놓았지만 이 역시 미봉책에 불과하다. 해운업 구조조정 방안이 논의되기 시작한지 10달이 지났는데 그동안 정부는 도대체 무엇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정부의 구조조정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돼서는 안 된다. 그러나 한진해운의 법정 관리로 대내외적 경보가 울렸는데도 뒤늦게 우왕좌왕하며 경제 전반의 연쇄적 피해를 키우고 있다. 불을 끄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을 키우고 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 따르면 수출입 운송 중단으로 따른 매년 8조 3천억 원의 경제손실이 예상된다. 물류쇼크 혼란으로 한국 해운 산업이 최대의 위기에 봉착해있다. 그동안 해운업계의 부실 경영으로 인한 문제가 감지되었는데도 아무런 조치 없이 금융권에만 책임을 전가하는 담당부처 또한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정부는 지역경제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이 무엇인지도 조속히 밝히고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이제라도 당장의 물류대란과 향후 해운업 정상화를 위한 중장기적 방안 마련을 위해 신속하게 나서야 할 것이다.

한진해운의 대주주들의 무책임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 4월 한진해운이 자율협약을 신청하기 하루 전에도 대주주 일가는 보유주식을 처분해 내 돈 챙기기에 급급했다. 자율협약을 하는 과정에서도 조양호 회장과 한진해운 대주주들은 채권단들의 유동자금 추가 확보 요구를 묵살했다.

한진그룹은 사내 유보금이 2조 2천억 원에 달하고 있는데도 사회적 책임을 외면해 국가경제 전체에 불이 번지고 있다. 이익은 기업이 갖고 손실은 국민에게 떠넘기는 기업의 부실 경영과 도덕적 해이는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 우상호 원내대표

경제가 어려워지면 대통령이 보통 여야 지도부를 불러서 같이 의논하면서 어려움을 같이 해결하기 위한 방책들을 논의하는 것이 통상적으로 모든 국가가 하는 일반적인 패턴이다. 다시 말씀드려서 위기극복을 위해서는 야당의 협조가 필수불가결하다는 인식을 국가 지도자가 가져야 한다는 취지이다.

그런데 최근 박근혜 대통령이 하시는 것을 보면 야당의 협조가 전혀 필요하지 않다는 식의 오만과 독선이 일관되게 국정 운영 방식의 주를 이루고 있다.

최근 인사청문회를 보면 부적격 인사들을 장관 후보자로 내정하고, 여당은 청문회를 거부하고, 그래서 부적격 의견을 채택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의 부적격 채택을 무시하고 전자 결재로 장관 후보자를 임명했다. 이분이 전자결재를 하면 꼭 사고가 터진다.

저는 이런 오만한 국정운영 방식으로는 야당의 협조를 받을 수 없고, 경제 위기도 극복할 수 없다고 경고하고자 한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밝혔지만 대통령이 국회의 부적격 의견을 무시하고 임명을 강행했기 때문에 조만간 야3당 원내대표가 회동을 해서 해임 건의안을 내는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

오늘 아침에 박지원 대표랑 통화해서 이 문제에 대한 의견을 교환을 했다. 오만한 정권의 일방독주를 야당이 그대로 볼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판이라고 경고한다.

■ 김진표 의원

국내 1위, 세계 7위 해운사 한진해운 법정관리 후폭풍이 글로벌 물류대란 쓰나미를 일으키고 있다. 대마불사만 믿고 무리하게 사업 확장한 방만 경영, 도덕적 해이에 대해 책임을 묻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하지만 물류대란 쓰나미가 충분히 예고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이한 판단으로 대란을 자초한 정부의 탁상무능 행정, 뒷북 행정, 무책임 행정은 지탄받아 마땅하다.

부산상공회의소가 한진해운 퇴출이 최대 17조원의 막대한 손실을 초래할 것이고, 부산에서만 일자리가 2300여개가 당장 없어질 것이라고 경고를 했는데도 도대체 5월 4일 자율협약 개시 이후에 이 정부가 뭘 했는지 묻고 싶다.

우리나라 전체 수출액의 73%가 바다를 통해 운송되고 있다. 그런데 아무런 대책도 없이 무책임하게 법정관리를 발표해서 대표님의 말씀처럼 지금 현재 한진해운 선박 141척 중 68여척이 전 세계 23개, 44개 항만에서 묶여 있다. 한마디로 뭣이 중요한지 모르는 정부다. 법정관리를 하려면 정부 TF를 적어도 2~3주전에 구성했어야 한다. 그래서 법원과 사전에 긴밀히 협의해서 물류대란을 막을 수 있는 선결조치를 미리 발표하고 법정관리를 해야 할 것 아닌가.

지금이라도 정부가 최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오도 가도 못하고 묶여있는 선박의 운항금지를 푸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39조 2에 따르면 이 회생절차를 신속하게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다 마련되어 있다.

당장 문제되는 선박의 화물 억류를 풀기위한 하역운반비, 장비임차료, 유류비 등 필요자금 2000억 원 수준의 한진해운 조기정상화를 위한 일종의 긴급 피난자금을 신속하게 조성해야 한다. 그래서 이 돈으로 긴급 유동성 지원, 수출입 화물운송 정상화, 화주 피해 최소화에 지출해야 한다.

동시에 정부 TF가 오늘이라도 내외신 기자회견을 해서 한진해운 용선료, 항만접안료를 정부가 보증하고 책임진다는 선언을 해줘야 한다. 그래야만 세계 각국에서 한진해운 배의 하역 작업을 하지 않겠는가.

또 동북아 1위 항적중심 항만, 세계 3위 항적항만인 부산항의 항적화물 이탈 가능성의 피해를 최소화하는데도 정부 TF가 최우선에 두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번 추경에 포함된 심보기보의 여유자금 운영예산 각각 1천백억 원, 8백억 원이 있다. 이 돈을 적극 활용해 해운항만 관련 중소기업 피해 최소화를 위해 중소기업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해야 한다.

이제라도 정부가 구조조정 집도의로서 적극적 역할을 해야 한다. 세계 모든 나라 정부가 이런 일이면 당연히 팔 걷어 부치고 나서고 있다. 우리나라도 97년 외환위기 이후 관료들과 채권단이 대기업에게 뼈를 깎는 고통을 요구하면서도 기업회생 방안을 제시하는 ‘엄한 산타클로스’ 노릇을 하지 않았는가. 그래서 기아차, 현대건설, SK글로벌, 대우건설, LG카드 등의 기업들의 대주주들은 혹독한 수술을 거쳤지만 기업은 살려서 알짜기업으로 부활시키지 않았나.

국민들이 지금 묻고 있다. 복지부동이 아니라 책임의식이 투철한 국민의 행복을 생각하는 진정한 공직자가 대체 어디 있느냐고 묻고 있다. 정부의 대오각성을 해주시길 바란다.

■ 최인호 최고위원

한진해운 사태는 부산지역에 우선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한진해운이 해운동맹에서 퇴출 시에 동맹 선사가 기항지를 옮기면 최대 60%까지 항적 화물이 급감 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화 되고 있다. 또 부산의 지역총생산량의 21%를 차지하고 있는 해운, 항만, 물류 산업에 큰 타격이 예상된다.

비단 부산경제에 끼치는 영향뿐 아니라, 해운업은 한국 기간산업중의 하나다. 해운업 자체가 붕괴되고 우리나라 수출에 결정적인 장애를 일으킬 것이다. 또 운임료 상승으로 우리 수출 기업의 경쟁력 약화가 예상된다. 국가 신인도 하락이 진행되고 더 가중될 전망이다. 총체적으로 우리 경제 전반에 영향을 줄 것이다.



국가경제 위기사태로 한진해운 사태를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사태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 운영의 난맥상을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례다. 정부 부처 간 엇박자가 도를 넘었고 무책임과 무대책의 결정판이다. 서별관회의를 통해 엉뚱하게 하지 말아야 할 불법특혜 자금은 쏟아 부은 반면에 살릴 수 있는, 살려야 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사전에 전혀 적극적인 대처가 없었다는 점은 이 정부의 명백한 경제 실정이다.

당장 시급한 것은 그동안 정부의 안이하고 무능한 대책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지금이라도 회생 의지를 시장과 법원에 밝혀야 한다. 지난 9월 1일 임종룡 금융위원장의 “청산을 전제로 한진해운 자산을 현대상선에 넘기겠다”는 발언이 시장과 법원에 엄청나게 잘못된 시그널을 줬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조양호 일가의 추가 긴급 자금 투입을 전제로 조건부 지원의사를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

조양호 회장과 오너들은 국민 기업의 오너로서, 지금이라도 최소한의 책임감을 발휘해야 한다. 무책임한 ‘자기만 살기식’의 비도덕적, 비윤리적 경영행태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동안 키워준 사원과 근로자, 협력업체와 국민들께 보답한다는 자세로 적극적인 긴급 자금을 투입해야 한다. 한진해운의 부실경영과 아울러 의혹이 있었던 알짜 재산 빼돌리기 등에 대한 진상규명도 구체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회생 절차에 필요한 자금의 조달 방안으로 몇 가지 제안을 하고 있다. 참고할만한 사항이다. 우선 산업은행 채권의 출자 전환을 전제로, 유관기관과 기업들이 한진해운에 투자자로 참여하는 것을 정부가 이끌어야 내야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1대 주주로 국내 선주협회 등 해운사가 선박펀드를 만들어서 구조조정 기금을 조성해서 참여하고, 2대주주로 삼성전자, 현대글로비스 등 화주들이 참여하고, 3대 주주로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등 조선사가 참여하고, 4대 주주로 금융권이 참여해서 부산항만공사 등 부산에 있는 공기업과 사기업의 출자를 이끌어내서 향후 회생절차에 필요한 자금조달을 강구해야 한다는 제안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 윤호중 정책위의장

한진해운 법정관리 신청으로 인해서 우리 경제가 안게 될 충격은 물류대란에만 그치지 않는다. 수출 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해지고 있고 이것이 장기화되면 국내 경제 전체의 침체로 이어질 수 있다. 그래서 우리 당은 지금의 사태를 비상경제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오늘 회의를 하게 된 것이다.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많은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원인 진단과 대책 위주로 말씀드리겠다.

이번 사태는 그야말로 무책임한 경영주, 무능력한 국책은행, 무대책의 정부가 만든 3무 합작품이다. 근본적으로는 한국 재벌이 가지고 있는 오너 일가의 세습 경영 체제의 한계, 국책은행을 중심으로 한 전근대적인 금융시스템의 한계를 드러낸 사태다.

한진해운의 경영체계를 보면, 조양호 일가의 한진 그룹에서 한진해운이 떨어져 나와서 있는 형태다. 그런데 한진해운의 회장이 2006년도에 사망하면서 미망인인 최은영 회장이 한진해운 경영을 맡았다. 그 이후 2008년부터 국제 금융위기에 따른 국제 물동량의 축소로 해운산업 전체에 위기가 닥쳐오는데 전문성 없는 세습 경영자에 의해서 한진해운이 이런 위기를 맞게 된다. 150% 정도였던 한진해운의 부채비율이 최은영 일가가 경영을 맡으면서 1400%에 달하는 10배 정도까지 늘어나는 부실을 낳게 된다.

한진해운이 어려워지자 조양호 회장에게 경영권을 넘기는데 조 회장은 최 회장 일가에 한진해운의 알짜 기업들을 넘겨주고 아무런 책임을 묻지 않는다. 한진해운에는 그야말로 부실덩어리만 남게 된 것이다.

이번에 자구계획을 세우는데 있어서도 조양호 일가의 경영책임, 최은영 일가의 경영책임에 따른 출자전환 등의 조치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아서 법정관리까지 이르렀다.

정부의 대책 없는 해운산업에 대한 정책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한진해운의 부실은 1~2년 사이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2008년 이후 해운산업의 위기가 시작됐고 한진해운이 부실을 쌓기 시작한 것은 2011년부터 그 징후가 분명해진다.

매출총이익과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이 2011년부터 모두 적자 상태로 돌아섰다. 한진해운의 재무 현황을 봐도 유동자산 대비 유동부채의 비율이 급격하게 올라가게 된다. 이것이 2011년부터 이미 시작됐다. 지난 5년 동안 정부는 무엇을 한 것인가.

정부는 그동안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을 통해서 회사채 신속 인수, 구조조정 기금을 투입해서 선박 매입 대금을 지원해왔다. 이것은 결국 한진해운 경영주의 도덕불감증과 부실을 키움으로써 우리 경제에 큰 상처를 남기게 된 결과밖에 없었다. 어제 오늘 당장 이루어진 부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무대책, 무대응이 지금의 사태를 낳았다.

중소-중견기업의 수출입 물류 피해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정부 측에 오늘 우리 당이 비상경제최고위원회를 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정부의 보고를 요청한바 있다. 그러나 보고를 위해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는 정말 황당한 답변을 들었다.

정부가 야당의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서 비상한 경제상황을 보고한 선례가 없는 것이 아니다. 2008년 국제금융위기 당시 경제부총리가 국-실장들을 대동하고 최고위원회의에 직접 와서 상황을 설명한 선례가 있다.

그럼에도 경제부총리는 국제회의를 핑계로 출국하고 나머지 국무위원은 참석조차 못한다고 한 것에 대해 대단히 심각하다고 생각한다. 그 원인은 정부가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보신주의 국정운영을 하는데다 앞으로 벌어질 경제 충격의 규모조차 파악하지 못하는 무능을 스스로 인정할 수 없었기 때문에 보고를 거부한 것으로 보여 진다.

대체 선박의 시급한 확보와 급증하는 물류비에 대한, 수출기업에 대한 지원 대책이 급하다. 이미 북미 노선의 물류비가 약 50%정도 급등하고 있다. 긴급한 대책이 필요하다. 특히 고용 위기 관련해서 특별 고용지원 업종으로 해운 산업을 지정하고 부산지역의 경기 침체를 고려해서 부산을 고용위기 지역으로 지정하는 것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한다.

우리 당에서는 이를 위해 실업 급여의 지급기간을 현행 3~8개월에서 6~12개월로 연장하고 지급 수준을 높이는 등 보다 강화된 고용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고용보험법 개정 등의 입법 조치를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이번 한진해운 사태는 무책임한 경영진, 무능력한 국책은행, 무대책의 정부가 만들어낸 3무 합작품이고, 우리 경제의 오래된 낡은 시스템의 한계를 드러냈다. 우리 당이 추진해 온 경제민주화야말로 지금의 구조조정의 가장 근본적인 대책이 될 것이다.

■ 김영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부 위원장

한진해운 사태에 한마디로 정부가 없다.

부산지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5명이, 9월 1일 농해수위원장실에서 해수부 장관에게 현안보고와 대책을 들었다. 그때 한진해운 선박 중에서 44척이 운행 이상 상태였다. 주말을 경과 하면서 3일 만에 68척으로 늘어났다. 한진해운 선박 절반이 이상상태로 들어갔고 하루 이틀 시간을 더 끌면 끌수록 이런 물류대란은 걷잡을 수 없이 증폭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런데도 우리나라 정부는 여전히 한진해운이 법정관리 들어가기 이전의 논리와 똑같은 이야기만 하고 있다.

한진그룹이 자구책을 내놓지 않으면 금융지원을 할 수 없다. 어떤 출구전략도 없이 국가적 기간산업인 해운사업의 한 주력 회사를 법정관리에 집어넣고 그 한 회사의 흥망만이 아니라 우리 수출산업 전체 경쟁력 약화와 경제 전반에 미치는 타격, 이런 것들에 대한 고려는 사실상 없는 상태로 금융시장만 걱정하고 있었다. 그래서 정부가 없다고 이야기 하는 것이다.

금융당국이 대책회의를 열고,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만 줄곧 논의를 했지 지금 오늘 우리가 이야기 하고 있는 해운산업 전반, 수출산업과 우리나라 경제 전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어떤 고민과 진지한 대책, 출구전략 없이 이 사태를 그대로 흘려보내고 있다. 머리따로, 손발 따로 이렇게 무능한 정부가 어디 있겠는가?

자세한 이야기는 앞에서 다 하셨고 2009년부터 해운산업은 상시 구조조정 대상 산업이었다. 각종 구조조정 대책을 해왔고 특히 (2013년도) 박근혜 정부가 들여서면서부터 본격적인 구조조정 대책을 시행해 왔다. 근데 말짱 도루묵이였다. 오히려 위기만 더 키웠고 한진해운은 2011년부터 경영이 부실화 된 상태에서 외형을 더 키우고 부채만 더 키우는 잘못된 경영을 해오는데 정부는 구조조정을 한다면서 정작 이런 문제들을 제대로 규제, 통제하지 못하고 부실 덩어리만 더 키우는 그런 구조조정이 어디 있겠는가?

이런 상황의 끝에서 우리는 무능하고 무책임한 정부의 끝장을 보고 있는 기분이다. 지금이라도 정부가 금융당국에만 이 문제를 맡길게 아니라 경제부총리가 앞장서고 대통령이 앞장서서 범 정부적 차원의 해운산업 붕괴 대책을 세워야 한다.

김진표 부총리께서 말씀하신대로 현재 운행중인 선박들의 정상적 운행에 차질이 없도록 모든 경비의 지불 보증 그리고 더 나아가 현재 연체금 6,500억의 지불 보증까지 우리나라 정부가 책임지고 하겠다는 발표를 즉각 해야 한다.

이런 조치 없이는 세계 어떤 나라의 항만도 어떤 나라의 해운서비스 업자들도 한진해운의 선박에 대해 일체의 지원과 작업을 금 할 수밖에 없다. 이게 경제논리이다.

이 상황의 엄중함을 정부가 깨닫고 오늘 당장이라도 즉시 지불보증 선언을 해서 급한 불을 먼저 꺼야한다. 더 나아가 한진해운이 앞으로 어떻게 운명을 결정 할지는 법원과 정부가 공동작업을 통해서 해야겠지만, 정부는 한진해운을 국유화한다는 그런 자세로 달려들어야 한다. 한진해운을 정상화 시켜놓고 선 구제하고 후 정리하는 그런 수순으로 정책의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

정상화 시킨 이후, 빠른 시간에 민간에 재매각을 하던 통합을 시키는 수순을 밟겠다고 하는 정책방향을 천명해야 한진해운 문제로 인한 우리나라 전체 경제 불황, 부산지역 경제에 대한 불안 요소를 제거할 수 있다고 힘주어 말씀 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