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5일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김영란법 적용대상 기관 목록과 적용대상자 기준을 공개했다.
공공 분야를 보면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감사원, 선관위, 인권위 등 6개, 중앙행정기관 42개, 광역·기초지방자치단체와 시·도교육청 260개 등이다. 또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공직 유관단체는 982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은 321개다.
법 적용을 받는 각급 학교는 총 2만1,201개에 달한다. 세부적으로는 ▲유치원 8,930개 ▲초·중·고등학교 등 1만1,799개 ▲외국인학교 44개 ▲일반대·전문대·대학원 등 398개 ▲기타 학교 30개 등이다.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은 1,211개로 집계됐다.
이밖에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언론사는 1만7,210개로 조사됐다.
각급 학교와 학교법인, 언론사 등만 3만9,622개로, 전체 적용대상 기관의 96.8％를 차지했다.
권익위는 적용대상 기관과 관련해 이의가 있는 경우 소관부처로부터 신청을 받아 법 시행 전까지 적용대상 기관을 최종적으로 확정할 계획이다. 법 적용대상 기관에 대한 목록은 권익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