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정세균 “與 지적 무겁게 받아들여”…“정치적 중립 의무 어기지 않아”

정세균 “與 지적 무겁게 받아들여”…“정치적 중립 의무 어기지 않아”

정세균 국회의장이 5일 오전 국회 본회의를 시작하기 앞서 지난 1일 개회사와 관련해 새누리당에 유감 표명을 하고 있다./연합뉴스정세균 국회의장이 5일 오전 국회 본회의를 시작하기 앞서 지난 1일 개회사와 관련해 새누리당에 유감 표명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정세균 국회의장이 5일 본회의에서 지난 1일 개회사와 관련한 논란에 대해 “본인의 개회사에 대해 여당 의원들이 지적했는데 그것을 무겁게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정 의장은 이날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앞서 “추가경정예산안 등 민생 안건이 당초 여야 합의한 날짜에 제때 처리되지 못한 것에 대해 국회의장으로서 송구하고 유감스럽다”면서 이후 여당에 대한 유감 표명도 덧붙였다. 여당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 직전 유감 표명을 함으로써 9월 정기국회의 원만한 시작을 열겠다는 정 의장의 의도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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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정 의장은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국회법’이 명시된 한 게시물을 링크하면서 “국회의장으로서 중립 의무를 어기지 않았다”는 의사를 굽히지 않았다. 국회법에는 국회의장의 정치적 중립 의무 조항으로 당적보유 금지, 본회의 표결 참여 불가, 질서 유지와 사무 감독 등이 전부이기 때문에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도입,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에 대한 정 의장의 발언은 국회법을 어겼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앞서 정 의장은 개회사 사태가 불거지자 “정부 정책에 대한 격려뿐 아니라 정책 현안에 대한 국민들의 따가운 질책과 우려의 목소리 또한 전달될 것”이라고 반박한 바 있다.

박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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