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등 야 3당 원내대표는 5일 오후 국회에서 만나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임명이 강행된 두 장관에 대해 해임건의안을 포함한 대처 방안을 논의했다. 회동 결과 야 3당은 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제출하고 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대해서는 상황을 지켜보기로 했다. 일각에서는 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장관 임명 이후 동창회 사이트에 “야권이 자신을 흙수저라 무시했다”고 언급하는 등 청문회 때 지적된 논란에 대해서 반성하지 못하는 태도를 보인 것이 이같은 결정의 배경이 된 것으로 전망했다.
회동에 앞서 우상호 더민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비상경제최고위원회의에서 “야당이 여러 차례 부적격 의견을 밝혔는데도 전자결재로 임명을 강행했기 때문에 야 3당이 논의해서 해임건의안을 내는 문제 등을 종합 검토할 것”이라며 “국민의당 박 비대위원장과도 의견을 교환했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박 대통령의 국정운영 방식에 대해 “야당의 협조가 전혀 필요 없다는 식의 오만과 독선이 일관되게 국정운영 방식의 주를 이루고 있다”면서 “일방적인 독주와 오만으로 인한 결정을 야당이 들어줄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추미애 대표도 본회의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인사청문회에서 부적격 의견을 했으면 존중해야 한다”며 “박 대통령께서 너무 심한 오기를 보이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대위원장도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박 대통령이 순방 등에서 우병우 민정수석의 해임을 전자결재로 했다면 국민이 환영했을 것이나 국회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은 장관에 대해 전자결재한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노회찬 원내대표 역시 상무위원회의에서 “박 대통령은 국회의 권능인 인사청문 기능을 사실상 마비상태로 만들고 있다”면서 “역사에 길이 남을 박 대통령의 오기인사를 반면교사로 해 청문 대상을 넓히고 국회의 인준권을 확대하는 실질적인 정치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회가 장관을 비롯한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을 제출하면 우선 본회의에 보고해야 한다. 이어 본회의에서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투표를 실시해 재적 의원 과반수가 찬성하면 해임건의안은 통과되기 때문에 현재 여야 의석 수를 감안하면 야당 단독으로 통과가 가능하다. 그렇다고 해도 해임건의안 자체로는 법적 구속력이 없어 대통령이 거부할 수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