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정책

서민우대 車보험, 가입 서류 간소화

장애인 증명서 제출 규정 바꿔

11월부터 복지카드 제시만으로

보험료가 최대 8%까지 할인되는 서민 우대 자동차보험의 가입 서류가 간소화하고 가입 활성화를 위한 상품 홍보도 강화된다. 서민들의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 2011년 도입됐지만 홍보 부족과 번거로운 가입 절차 탓에 가입자 수가 기대 이하라는 금융 당국의 판단에 따른 보완책이다.


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서민 우대 자동차 보험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나 저소득계층(배우자 합산 연소득 4,000만원 이하), 장애인 등에게 자동차 보험료를 3∼8% 깎아주는 상품이다. 하지만 제도 도입 취지와 달리 가입자는 오히려 줄어드는 추세다. 2013년 6만5,923명이었던 총 가입자 수는 지난해 5만4,788명으로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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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금감원은 그간 장애인이 서민 우대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려면 구청이나 인터넷에서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 받아 보험사에 내도록 했던 규정을 바꿔 오는 11월부터는 장애인 복지카드를 보여주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갱신 때마다 장애인 증명서를 새로 제출해야 하는 것도 2년에 한 번으로 줄였다. 해당 상품에 대해 잘 몰라서 가입을 못하는 사람들도 있는 만큼 홍보도 강화한다. 인터넷 차보험 가입 사이트에 서민 우대 차보험 가입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안내 화면을 띄우고 보험모집인에게는 모집 단계에서 가입 대상 여부 확인을 돕도록 했다.

정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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