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이정현 대표가 5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내놓은 ‘작명(作名)’이 화제입니다. 지난 8월 초 보수여당 최초의 호남 출신 대표로 선출된 이 대표는 이날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회의원이 나라를 해롭게 한다며 ‘국해(國害)의원’이라고 지칭했습니다. 이 대표는 정치개혁의 방향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대다수 국민의 의견이라며 이 표현을 소개했지요. 이 대표가 추진하는 개혁의 성패와 관계없이 국민공감지수 100%인 이 표현이 당분간 국회 내외에서 회자 될 것 같습니다.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대통령선거 공약으로 모병제를 채택하겠다고 했네요. ‘모병제희망모임’이 국회에서 개최한 토론회에서 사회자가 “대선공약으로 모병제를 하겠냐”고 묻자 남 지사가 “네”라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원자에게 월 200만원, 9급 공무원 상당의 대우를 하면 현재보다 약 4조 원 가량 더 필요하다”고 설명했답니다. 남 지사가 대선주자로서의 이미지를 높여보려고 하는 건 이해하지만 북한이 미사일을 쏘아대고 있는 마당에 모병제 이슈 몰이는 쌩뚱맞은 것 아닌가요.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 등 야 3당이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 대해서만 해임건의안을 발의키로 했네요. 그간 공세 대상이었던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제외하기로 했답니다. 하지만 김 장관의 경우 “해도 너무했다”는 지적이 많은 것도 사실 아닌가요? 김 장관은 특히 대학 동문회 사이트에 올린 글을 통해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나온 본인의 의혹에 대한 국민과 국회의 문제제기를 모함과 음해, 정치적 공격으로 치부하고 ‘정의와 진실은 항상 승리 한다’는 발언까지 했다네요. 오죽하면 야당에서 정신감정이 필요하다는 말까지 나오겠습니까.
▲교욱부가 28개 대학을 대상으로 내년에도 국가장학금이나 학자금 대출 등 재정 지원을 전면 제한함에 따라 사실상 퇴출당하는 곳이 늘어날 것이라고 합니다. 당국은 필요하다면 일부 대학에 대해서는 학교 폐쇄명령까지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라는데요. 그간 말로만 퇴출을 부르짖던 정부가 이번에야말로 제대로 구조조정의 칼날을 휘두를지 귀추가 주목되네요.
▲부동산 경기를 죽이긴 싫고, 그렇다고 급증하는 가계부채를 방치할 수는 없고,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는 가을입니다.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를 최대한 앞당겨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신용 대출 때 차주의 대출정보를 감안하는 총체적 상환 능력(DSR) 심사를 연내 도입하고 제2금융권 비주택담보대출 규제도 다음 달부터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가계부채 급등세가 정부도 부담스러웠겠지요. 하지만 금리 낮추고 돈은 풀면서 대출만 누른다고 과연 효과가 있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