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경기 의정부지방법원에서 10대 여학생을 성폭행하고 버스에 태워 납치하려 한 혐의로 검거된 최모(24)씨가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이동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최근 10대 여학생이 대낮 서울 주택가에서 귀갓길에 성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대낮 하굣길도 위험하다는 인식이 퍼져 나가고 있다. 실제로 미성년자 대상 성폭행 범죄는 최근 10년간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수원 을) 의원실이 6일 공개한 대검찰청의 ‘2015년 범죄분석’ 결과에 따르면, 미성년자 성폭력범죄는 2005년 2,904건에서 2014년 9,530건으로 10년간 3.3배 증가했다.
미성년자 성폭력 범죄 발생시간은 오후 8시~새벽 4시 사이가 39.4%로 가장 많았으며 대낮인 낮 12시~오후 6시 사이가 26.7%로 뒤를 이어 낮 시간에도 미성년자들은 성폭력 범죄에 안심할 수 없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전체 성폭력범죄는 오후 8시~새벽 4시가 39.9%로 가장 많았으며, 정오~오후6시는 23.4%로 나타나 미성년자 성폭력범죄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낮 시간대 발생률이 낮았다.
범죄 발생장소는 주거지가 33.1%, 노상 23.0%로 피해 미성년자 가운데 절반 이상이 집 또는 길거리에서 성폭력 범죄에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전체 성폭력범죄는 주거지 17.6%, 노상 16.6%, 숙박·유흥업소 16.0%, 교통수단 12.6% 등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장소와 특별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여성가족부의 ‘성범죄동향’에 의하면 미성년자 성범죄자의 초범 비율은 2013년 54.2%에서 2014년 40.8%로 낮아졌고 같은 기간 전과자 비율은 45.8%에서 59.2%로 높아졌다.
이에 대해 백 의원은 “대낮 하굣길도 성폭력 안전지대가 아니고 전과자 재범률이 높아 관리가 시급하다는 의미”라고 지적을 제기했다. 이어 “2014년의 경우 미성년자 성폭력이 전체 성폭력범죄의 31.9%에 달해 이미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됐다”며 “사법기관, 교육부, 여성부, 학교 등 유관기관이 성교육, 예방, 수사, 사후 관리 등 종합적이고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성년자 성폭력범죄뿐만 아니라 전체 성폭력범죄도 2005년 1만1,757건에서 2014년 2만9,863건으로 10년새 2.5배 증가한 수치를 보였다.
백 의원실은 특히 2014년 성폭력범죄 발생 건수는 인구 10만 명당 42건으로 일본의 6.8건에 비해 6배나 많은 수치라고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가 지난 6월 펴낸 보고서(‘Statistics on Crime’)를 인용해 설명했다.
/정승희인턴기자 jsh0408@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