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처럼 사고 위험이 큰데도 국내 터널 다수는 필수 재난안전설비조차 제대로 갖추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안호영(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터널 교통사고 현황’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터널에서 발생한 사고는 총 2천957건으로 알려졌다.
이 사고로 총 150명이 숨졌고 6천753명이 부상을 당했다. 연간 단위로 환산하면 매년 터널 교통사고로 30명이 사망하고 1천350명이 다치는 것.
최근 5년간 사고 100건당 사망자수인 치사율은 터널 사고의 경우 5.07%로 전해졌다. 이는 같은 기간 일반 교통사고 치사율인 2.25%의 2.3배에 달한다.
이처럼 터널 교통사고의 치사율이 높은데도 국내 터널 다수는 재난안전과 관련한 필수 장비도 제대로 갖추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도로터널 방재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국토부 예규)에 따르면 터널 길이와 터널별 화재 위험도를 고려해 필요한 방재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필수.
예를 들어 길이 500ｍ 이상인 터널은 피난연결통로를 갖춰야 하고, 위험도가 3등급 이상인 터널은 사고 발생 시 2차 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한 비상방송설비를 마련해야 한다.
그러나 안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터널 재난안전설비 관련 터널별 구비 현황’ 자료를 보면 전국 고속도로 터널 236개소 중 86개소, 국도 터널 278개소 중 133개소에 필수 재난안전설비인 피난연결통로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비상방송설비도 전국 고속도로 192개소 중 27개소, 국도 231개소 중 40개소 터널에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밖에 비상 주차대(19개소), 자동화재탐지설비(7개소), 긴급전화(7개소), 진입차단설비(8개소), 라디오 재방송설비(6개소) 등 수많은 터널 재난안전설비가 국토부 예규대로 구비돼 있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안 의원은 “터널 사고는 대피 장소가 제한적이고 뒤에서 오는 차들이 앞의 상황을 파악하기 힘들기 때문에 사망 등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그런데도 재난안전설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것은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