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빈집 100만 가구 시대…우리도 일본 전철 밟나

주택 노후화와 미분양으로 거주하지 않는 빈집이 급증하고 있다. 7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5 인구주택 총조사’ 집계 결과 전국의 빈집은 106만채로 사상 처음 100만채를 넘어섰다. 이 중 아파트 빈집도 57만채에 달했다. 노인만 살다 사망하면서 생기는 빈집에다 미분양아파트, 기존 아파트가 팔리지 않아 입주하지 못한 아파트 등이 늘어난 탓이다. 7채 중 1채꼴로 빈집이 널려 있는 일본을 급속도로 닮아가는 모양새다.

문제는 이런 빈집이 더욱 급증할 것이란 점이다. 2000~2010년 빈집이 51만채에서 79만채로 10년 동안 28만채가 늘어났지만 지난해까지 최근 5년 사이에는 이에 버금가는 25만채나 급증했다. 앞으로 그 추세는 더 빨라질 수밖에 없다. 이미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어선 상황에서 연평균 50여만채의 주택이 새로 준공되고 있다. 여기에 1인 가구 비율도 23.9%까지 치솟았다. 25년 새 무려 3배나 늘어난 수치다. 1인 가구가 늘수록 기존 주택에 대한 수요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일본은 이미 ‘빈집대국’이다. 일본 전역의 빈집 수가 2013년 820만채를 넘어섰다. 전국 가구의 13.5%에 달한다. 지금도 연간 20만채씩 늘어나고 있다. 일본 정부가 지난해 ‘빈집대책 특별조치법’까지 만들어 오래된 빈집을 지자체가 강제 철거하도록 한 것도 급증하는 빈집이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수준에까지 이르렀기 때문이다.

이런 일본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는 노령화 대책뿐 아니라 공급에만 치중한 주택정책도 전면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 세종시의 빈집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도 공급 위주의 정책과 무관하지 않다. 아울러 낡은 빈집을 리모델링하거나 철거해 임대주택·공공시설 등으로 재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일본에서 이미 심각한 사회문제로까지 떠오른 빈집 문제는 결코 남의 나라 얘기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