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역대 최고가 집값 방치 땐 더 큰 대가 치른다

서울 아파트 값이 역대 최고가를 경신했다. 부동산114 조사에 따르면 지난주 말 서울 아파트 값은 3.3㎡당 1,853만8,400원으로 전고점인 2010년 3월의 1,848만500원을 넘어서며 역대 최고가를 기록했다. 정부의 가계부채 대책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폭등하는 모양새다. 더욱이 여름철 비수기의 이 같은 가격 급등세는 가계부채 증가에 기름을 부어 연말이면 가계부채가 1,300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부동산 경기가 전체 경기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지만 어느덧 위험수위를 넘나들고 있는 것이다.

지난달 정부가 발표한 가계부채 대책은 이미 효과가 없다는 것이 증명됐다. 오히려 공공택지 공급을 줄이겠다고 발표하면서 희소성만 높여놓았다. 폭염이 기승을 부린 8월 비수기에도 아파트 평균 청약경쟁률은 17대1에 달하고 청약자 수가 전월보다 5만명이나 늘어난 것이 이를 말해준다. 지난달 가계대출이 전월보다 8조7,000억원 늘어 8월 증가폭으로는 역대 최대를 기록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몇 달 전까지만 해도 부동산 과열은 재개발·재건축이 활발한 개포동과 대치동 등 강남 일부 지역에 국한된 얘기였다. 하지만 지금은 서울 전역으로 번지고 있다. 강남뿐 아니라 목동·마포 등 서울 전 지역 아파트 값이 상승세다. 초저금리 상황에서 투자할 곳이 마땅치 않은 시중 부동자금이 부동산 시장으로 밀려들고 있기 때문이다. 추석 후 본격적인 성수기에 접어들면 오름세가 더 가팔라질 가능성이 높다.

이런 과열현상을 그대로 방치했다가는 더 큰 재앙을 맞을 수 있다. 더구나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면 부동산 경기를 지탱해온 초저금리가 지속될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이 “가계부채 위험을 줄이기 위해 총부채상환비율(DTI) 한도를 60%에서 30~50% 수준까지 낮춰야 한다”고 권고한 것도 그래서다. 더 늦기 전에 부동산 시장의 과열 상태를 식혀가야 한다. 시간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