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중기 관련 유사중복사업 16개→9개로 통폐합

중소기업청이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등과 함께 중소기업 관련 유사중복사업 통·폐합을 실시한다.

중기청은 중기 지원예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유사중복사업에 대한 통·폐합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2017년도 정부예산안에 반영했다고 12일 밝혔다.

중기청과 기재부, 산업부 등은 사업목적과 지원내용 등이 유사한 4개 부처의 16개 사업을 9개 사업으로 통·폐합하기로 했다.


이번에 통·폐합되는 7개 사업의 올해 예산규모는 240억원으로 일부 사업은 2017년부터 즉시 통합되고 계속사업 수행이 필요한 사업은 단계적으로 통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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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통·폐합 사례를 보면 산업부의 ‘아이디어팩토리 지원사업(30억원)’이 중기청의 ‘크리에이티브팩토리 지원사업(70억원)’과 사업내용이 유사해 중기청 사업으로 통합된다.

또 중기청의 ‘해외민간네트워크 활용지원사업(54억원)’은 해외 시장조사, 수출 거래선 발굴 등을 지원하는 산업부의 ‘해외지사화사업(152억원)’과 사업내용이 유사하고 통합 추진 시 시너지가 기대돼 산업부 사업으로 합쳐진다.

중기청은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을 활용해 유사중복사업을 발굴한 후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사업 통폐합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또 일부 기업으로 지원이 쏠리는 것을 방지해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한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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