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가라앉는 경제성장률을 떠받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의 70%를 추석 전에 집행하기로 했다.
12일 유일호(사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확대간부회의를 열고 “추경 예산 중 중앙부처 몫의 70% 이상을 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총 11조원 규모의 정부 추경안은 지난 7월 26일 국회에 제출됐지만 한달 넘게 계류하는 등 우여곡절 끝에 지난 2일 통과됐다. 중앙부처 몫은 8조 6,000억원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회에서 추경이 계류될 때 나름대로 통과를 가정해 집행 계획을 세워놨고 국회를 통과한 후 이를 집행해 비교적 빠르게 추경 예산을 집행할 수 있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날 유 부총리는 기업 구조조정을 흔들림없이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그는 “한진해운 법정관리로 물류산업 관련 우리경제에 동맹경화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며 “관계기관간 협업으로 한진해운 관련 물류상황을 일일점검해 필요한 대책을 즉각 수립하고 실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한진해운 법정관리 이후 여러 우려와 비판이 제기되고 있지만 관련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고통이 수반되더라도 구조조정은 원칙에 따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야겠다”고 덧붙였다.
북핵 리스크에 대한 대비도 주문했다. 유 부총리는 “북한 핵실험으로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며 “최근 북한의 도발은 과거와 규모나 성격 면에서 차별화되고 있으며 추가 도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어느 때보다 높은 경각심을 가져야 하며 이상 징후 발생시 상황별 대응계획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범정부 대응태세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세종=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