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연휴를 앞둔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출국장이 인파로 가득하다. /연합뉴스감사원 감사 결과 인천·제주국제공항 등 국내 공항의 밀입국자 관리에 허점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밀입국한 외국인 가운데 2명(중국인·베트남인)은 아직도 검거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인천국제공항의 출입국 업무를 담당하는 인천공항출입국사무소가 밀입국자를 직접 발견하지 못하고 항공사의 통보로 인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지난 3월28일부터 5월20일까지 국민 안전 위협 요소에 대한 대응 및 관리 체계를 점검, 총 113건의 감사 결과(징계요구 2건, 주의요구 40건, 통보 71건)를 시행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감사는 △공항 보안 및 안전 △총기 및 폭발물 △도로교통 및 지하철 안전 △항만 안전 등 네 분야에 걸쳐 보안 관리 대책을 현장 위주로 점검·분석했다. 이번 감사는 행정안전감사국 소속 45명이 동원되는 등 사회안전 분야 감사로는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됐다.
인천공항의 경우 인력 부족을 이유로 비행기 탑승자와 공항 입국자의 명단 확인을 허술하게 한 것으로 나타났다. 항공기장이나 운수업자로부터 받는 입항보고서(GD) 마감 업무가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GD 마감 업무가 철저하다면 입항 탑승객 명단 오류와 입국심사를 받지 않고 입국장에 머무르는 사람, 환승객으로 왔지만 환승하지 않고 밀입국을 시도하는 사람을 조기에 발견,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
실제 지난해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인천공항 입항 승객 명부에는 있지만 입국심사 기록이 없는 중국·베트남·몽골 국적 1,453명을 표본으로 선정해 확인한 결과 1,451명은 단순 오류였지만 중국인과 베트남인 등 2명은 밀입국자로 밝혀졌다. 같은 기간 중국·베트남·몽골 국적자를 포함, 입국심사 기록이 없는 인원은 26만6,128명으로 이들 가운데 밀입국자로 확인된 사람은 8명으로 나타났다. 8명 중 중국·베트남인 2명을 제외한 6명은 모두 검거됐다.
입국 불허자에 대한 사후관리도 미흡했다. 인천공항의 입국 불허자는 하루 평균 107명으로 이들을 관리할 법적 근거가 없어 밀입국 방지에 취약한 상황이다. 실제 2014년 1월부터 2016년 2월까지 발생한 인천공항 입국 불허자 9명 중 4명은 밀입국에 성공했다.
사증(비자) 없이 입국할 수 있는 점을 악용, 제주도를 통해 밀입국을 시도하는 외국인이 많지만 이들을 막을 방지책은 부실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제주공항은 밀입국을 막기 위해 여권 자동 판독기를 설치했지만 공항 혼잡을 이유로 육안으로만 점검하고 외국인 심사대도 증설하지 않고 있었다.
총기 및 폭발물 분야에서는 경찰청의 총기 소지 허가자 관리 소홀과 항만 내 유해 화학물질 관리가 문제점으로 나타났다. 총기소지 허가자 10만1,607명 가운데 주민등록번호 및 성명 오류가 2,378명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42명은 범죄 경력자로 확인됐다. 또 부산·인천·울산항만에서는 일반 화물 컨테이너와 유해화학물질을 함께 보관·저장하고 있었다.
도로교통 및 지하철 분야에서는 시각장애인에 대한 운전면허 적성검사 관리 소홀과 화물·특수차량 및 덤프트럭 최고속도 제한장치 관리가 부적격한 것으로 적발됐다. 또 구의역 사고로 논란이 된 서울메트로는 안전 관리 업무를 전문가가 아닌 퇴직자의 재취업과 정년 연장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