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최대 이동통신사 ‘EE’의 임직원들이 지난 6월 SK텔레콤이 강릉에 구축한 재난망 시범망을 직접 체험하고 있다. /사진제공=SK텔레콤
KT가 지난 6월 강원도 평창군 알펜시아리조트에서 ‘공공안전 LTE(PS-LTE)’를 적용한 재난안전통신망 기술을 시연하고 있다./사진제공=KT12일 저녁 경주 인근에서 발생한 강진으로 ‘카카오톡’과 전화, 문자 불통 사태가 발생하면서 수년째 지체되고 있는 국가재난안전통신망(이하 재난망) 사업의 중요성이 다시 부각되고 있다.
현재 시범 운영되고 있는 이 사업은 이달 말 공청회를 거쳐 본사업에 착수한다는 목표지만 이미 기존 계획 대비 8개월 이상 늦어지고 있어 ‘부지하세월’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재난망은 대지진·원전폭발 같은 국가적 재해·재난사건이 발생했을 때 국민을 지키는 구조활동을 빨리 진행하도록 해주는 통합 네트워크망이다. 경찰·소방·국방·지방자치단체 등의 무선통신망을 하나로 통합, 재난 발생 시 국민 안전을 보호하고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13일 국민안전처의 한 관계자는 “기술 방식 채택 등 이해관계자들 간 이견이 커 사업이 처음부터 늦어졌다”며 “현재 진행 중인 검증이 끝나면 세부계획안을 다시 만들어 확정해야 하기 때문에 아직 본사업을 언제 시작할지는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특히 사업비만 343억원에 달하는 시범사업의 커버리지(도달 범위)가 당초 계획(89.5%)했던 것보다 훨씬 작은 30%에 불과해 설계부실 우려도 나오고 있다. 앞서 국민안전처가 2015년 확정한 세부계획에는 시범사업자(SK텔레콤과 KT, LG CNS는 정보화전략계획 담당)를 그해 9월에 선정하려다가 두 달 뒤에 했고 본사업은 올해 1월 시작이 목표였지만 아직 사업자 공고 조차 내지 못한 상황이다.
이동통신사의 한 관계자는 “수백억원의 예산을 들여 구축한 시범망이 결국 실패했지만 문제점을 보완해 모든 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는 신뢰 가는 통신망을 구축해야 한다”며 “정부·학계·기업 등이 모두 협력해 문제점을 개선하고 예산낭비 요소를 줄이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유사시 국민의 안전공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민안전처는 이달 말 공청회를 거쳐 본사업에 참여할 사업자 선정에 나설 계획이다. 10월 초 기획재정부에서 사업비를 책정해 세부계획을 확정해 연내 사업에 착수한다는 목표다.
한편 이 사업은 지난 2003년 대구 지하철 참사를 계기로 처음 추진됐지만 기술 독점, 경제성 등의 이유로 지지부진하다가 2014년 세월호 참사 때 미흡한 초동 대처와 유관기관 간 의사소통 부재 등의 문제가 부각되면서 현재 강릉·평창·정선 지역에 시범사업 구축이 완료된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