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15A01 악화되는 임금격차지난해 9월15일 김동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과 박병원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등 노사정 대표 10명은 진통 끝에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노사정 합의문’에 서명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청년일자리 창출과 격차 해소를 위한 17년 만의 노사정 대타협을 환영하며 청년희망펀드 조성을 지시했다. 하지만 노사정이 맞잡은 손은 세리머니로만 남았다. 1년이 지난 지금 노동시장 혼란은 가중됐고 구조개혁은 동력을 잃었다. 통상임금과 근로시간 등에 대한 법적 불확실성으로 기업들은 정규직 고용을 꺼리고 비정규직이나 외주·하도급에 더 의존하게 됐다. 정규직 노조의 기득권 지키기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격차만 심화시켰다. 13일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 2015년 기준 대기업 정규직의 시간당 임금총액을 100으로 봤을 때 중소기업 정규직 임금은 49.7로 절반도 안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2014년의 52.3보다 격차가 더 벌어졌다.
연공서열식 호봉제를 유지하는 기업이 65.1%에 달하고 한번 정규직으로 뽑으면 근로계약 해지는커녕 배치전환까지 힘들 정도로 유연성이 떨어져 있다. 청년실업 문제도 악화일로다.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기업은 전체 정년제 운영 사업체 24만7,644곳의 12.1%에 불과하다. 노사정위원장은 김대환 전 위원장이 6월7일 퇴임한 후 이날로 정확히 100일째 공석이다. 노정(勞政) 갈등이 최악인 상황에서 노사정위원장 자리를 비워둔 것은 정부의 노동개혁 의지가 실종됐음을 보여주는 한 단면이다.
현장개혁 역시 고용부가 숱한 논란 끝에 1월 성과중심 인력운영을 위한 공정인사지침, 임금체계 개편에 따른 취업규칙 변경 지침 등 2대 지침을 발표했지만 개별사업장 정착은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 정부가 120개 공공기관에 성과연봉제 도입을 완료했다고 밝혔지만 44%인 53곳이 노사합의 없이 이사회 의결만으로 결정해 논란이 됐다. 금융노조와 공공운수 산하 철도노조ㆍ지하철노조 등은 성과연봉제 저지를 목적으로 이달 중 파업을 계획하고 있다.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학과 교수는 “개혁이라고 고민했던 내용이 법제화로 정리된 것도 없고 산업현장에서 근로자와 기업들은 능력 중심 인력운영 시스템에 대해 갈피를 못 잡고 혼란스러워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세종=황정원기자 garden@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