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국회 정치발전특위, ‘특권 내려놓기’ 논의

국회 본회의장 /연합뉴스국회 본회의장 /연합뉴스




국회 정치발전특별위원회는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등과 관련된 개혁 의제를 선정한다.


특위는 지난 7월 출범한 이후 국회의원 특권·선거제도 개혁·국회운영제도 개선 3개 소위원회 활동을 지속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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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2,000여 가지에 달하는 국회의원 특권에 대해선 불체포특권을 개선시키는 방안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 보고된 뒤 72시간 내에 표결하지 않으면 다음 본회의에 의무적으로 상정하는 방안이 유력할 것으로 보인다.

선거제도 개혁은 경선제도 개선, 선거 여론조사 정확성 제고 등이 논의됐다.

또 국회운영제도 개선 소위에선 상시국회 운영과 대정부질문제도 개선 등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권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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