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의원이 국토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 중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사업’을 위해 편성된 예산은 7억7,000만원이었다.
이는 국토부가 기획재정부에 요구한 액수의 약 20%로 405가구를 지원하는 데 그치는 수준이다. 애초 국토부는 내년에 15개 시·도 2,000가구를 지원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38억원의 예산을 요구했었다.
기재부는 재정상황을 고려하면 2006년부터 계속해오던 사업의 예산을 내년에 갑작스럽게 늘릴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증액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사업 예산은 7억9,000만원이었다.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사업은 월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이하이면서 읍·면 지역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이 집에서 생활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현관·거실문을 넓혀주거나 문턱을 낮춰주고 입식 부엌·욕실을 설치해주는 사업이다.
가구당 380만원이 지원되는데 국토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절반씩 낸다.
민홍철 의원은 “개조사업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가구가 약 10만가구 정도 남아있는 것으로 추정돼 해마다 2,000가구씩 지원한다고 해도 50년이 소요된다”면서 “장애인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관련 예산과 지원대상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박홍용기자 prodigy@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