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담뱃값 인상 후 담배 밀수가 7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영선 의원이 19일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담배 수출입 및 밀수 단속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5년 1월 1일 담뱃값 인상 이후 2015년 한 해 동안 담배 밀수 적발 건수가 538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담뱃값 인상 전 최근 3년 간 연평균 담배 밀수 적발이 70여 건에 불과한 것과 비교하면 약 7배 증가한 수치다. 올해도 7월까지 확인된 밀수 적발 실적은 287건이나 됐다.
담배 밀수는 여행자, 선원, 승무원 등을 통해 이뤄진 것이 대부분이고, 그 중에도 여행자의 비율이 90% 이상을 차지했다.
담뱃값 인상 후 담배 수입량도 크게 늘었다. 2015년 담배 수입량은 약 187만kg으로 담배 1갑 평균 중량이 25g인 점을 고려하면 750만 보루, 금액으로는 약 390억원(345만 달러, 2015년 평균 환율 적용) 상당이나 됐다. 이는 전년대비 422만 보루, 223억 원이 늘어나 약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7월까지 수입된 담배량 역시 226만 보루, 144억원 상당으로 담배값 인상 전 1년치 수입량에 육박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박영선 의원은 “국민 건강 챙기겠다며 실시한 담뱃값 인상 정책은 담배 업자들에게는 담뱃값 인상 특수를 안겨주고 여행자들에게는 담배 밀수라는 유혹을 안겨줬다”며 “담뱃값 인상 정책으로 서민들에게만 세금 걷어 세수가 늘어났으며, 담배수입업자들의 배만 불리고, 여행자들의 담배 밀수 증가로 밀수범도 늘린 사회적 부작용이 뒤따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